-“위험의 외주화 방지 위해 당정청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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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일어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당정청 차원의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후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태안 화력 발전소에 입사한지 석달도 안된 스물네살 청년이 참담한 사고로 세상 떠났다. 희망을 펼쳐보지도 못한채 영면한 고(故) 김용균씨의 명복을 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을 무엇보다 강조해 왔음에도 이러한 사고가 계속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원청과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는 등 산업안전의 기본을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최근 산재 사망의 공통된 특징이 주로 하청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국민들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유족 측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태안 뿐 아니라 비슷한 위험의 작업이 이뤄지는 발전소 전체를 오늘부터 점검하게 되는데, 발판 하나, 벨트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지난 11월 국회에 송부했다”며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 유해 작업의 도급 금지, 위험성 평가 시 작업장 노동자 참여 보장 등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적극 협력해서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며 “그간 성과가 있었지만 사각 지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노사 유관 기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