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국가 책임제 실시, 치매 환자 부담 2000만원->1000만원 안팎으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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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부모 가정과와 미혼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포용 국가’로 가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치매 국가책임제’ 등 현 정부 들어 바뀐 정책에 따른 결과물도 꼼꼼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부모와 미혼모에 대한 포용과 지원이야말로 다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 예산을 올해 958억에서 내년 223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양육비 지원 대상은 올해 7만5000명에서 내년 15만 7000명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 대상에 한부모, 미혼모 가정을 포함시켜 주거 혜택을 받게 했다.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함께 병행되길 바란다”며 “사회 복지망을 갈수록 넓게, 또 갈수록 촘촘하게 만들어나가야 한다. 관련 단체, 지자체와 협력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국민들 특히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 기댈 수 있는 넓고 든든한 품이 되어주는 것이 포용 국가의 역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포용 국가 건설을 국정 목표로 삼고 많은 정책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가난하더라도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대표적이다.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을 낮추는 것을 시작으로 특진비 폐지, 2~3인용 병실비, 간 초음파와 뇌 MRI 건강보험 적용 등이 시행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실제 사례로 만성신장병, 빈혈,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으로 신장 이식 받은 2세 아이의 경우 총 의료비 4395만원, 당초 환자 부담금 1243만원이었으나 보장성 강화로 397만원만 내게 되어서 70% 부담이 줄었다”며 “치과와 한방 진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그리고 방광 신장 초음파, 머리 복부 MRI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벼워 질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령 사회에서 치매는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치매 국가 책임제는 모든 치매 환자를 요양 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고 치매 환자의 연 평균 부담을 2033만원에서 1000만원 안팎으로 낮추었다”며 “치매 전담 요양 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더욱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초 및 장애 연금은 올해 25만원으로 인상됐고, 내년에는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동수당은 내년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게 됐고, 지급 대상도 내년 9월부터 72만으로 확대된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 기대되는 포용 정책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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