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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위기감 수사만 나열된 2019 쳇바퀴 경제정책방향

  • 기사입력 2018-12-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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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경제정책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한 2019 경제정책 방향은 올해의 그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쳇바퀴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가 새 경제팀장으로 취임한지 불과 일주일도 안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신선감을 주는 대목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기존 정책을 꿋꿋이 밀고 나가겠다는 결기만 느껴진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포장했지만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 축은 여전히 단단하다. 비전과 전략이야 이념과 원칙의 문제이니 달라지지 않는다고 탓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세부 대책 모두가 전년의 연속이요 강화 일색이란 점이다.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규제혁신과 산업 노동시장 구조개혁 성과 창출은 물론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대응에 대한 선제적 투자ㆍ준비 본격화까지 모두 지난해부터 강조해오던 목표다.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 등 경제사회적 포용성 강화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가 추진해오던 ‘J노믹스’의 궤도에서 한치도벗어나지 않은 후속 실행방안들일 뿐이다. 파격적인 규제완화나 인센티브 같은 지원책도 없다.

막혀있는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위기지역내 중소 중견기업 등 세부계획 곳곳에 위기감이 언급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수사에 국한될 뿐이다.

일자리 창출과 가계 소득증대는 지난해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였다. 하지만 일자리는 재난 수준의 결과를 가져왔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자위할 수준이 아니다. 30만명대의 신규 일자리가 10만명을 갓 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내년도 목표도 15만명 수준이다. 가계소득은 일부 높아졌다해도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가져왔다.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최저임금의 과속인상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앗아가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추가고용장려금,내일채움공제 확대 등 기존의 지원정책과 아동안전지킴이, 산림휴양서비스 매니저 등 세금으로 만드는 단기 일자리 확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노동시장 애로개선 분야가 눈길을 끈다. 최저임금의 과속인상과 주52시간제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물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강화나 최저임금 결정 구조개편 등 기존 대책의 확인 수준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주 52시간제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말까지로 한정된 계도기간을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전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은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다. 내년엔 노동문제만이라도 유연성을 가져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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