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북에 ‘대화하러 나오라’메시지… 北 “극악 적대행위” 반발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미국 정부가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핵심 인사들을 새롭게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제재가 계속 유지될 것이란 메시지를 재차 북측에 보낸 것으로 평가된다. 북미 고위급 회담 개최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북미 냉각기’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미국측에서 나온 제재 대상 확대 카드는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 ‘제재’에 찍혀 있음을 상징한다.
다만 최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성과를 거두면 제재 해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고려하면 미국 측 역시 완전히 북미 대화의 판을 깨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과 미국의 교역이 사실상 전무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가 제재 대상 발표 역시 실효성 보다는 상징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결국 북한에게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메시지가 북한의 ‘인권’을 매개로, 다시한번 불거졌다는 평가다.
미국 재무부가 추가 제재 대상으로 올린 인사는 최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 부장 등 3명이다. 이들은 미국 재무부가 지정하는 특별지정 제재대상(SDN)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추가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역시 최 부위원장이다. 최 부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다음 가는 북한 내 권력서열 ‘제2인자’로 그는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맡고 있다. 조직지도부는 북한 내에서 검열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치 통제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제재대상 추가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이 깊다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의 이번 추가 제재대상 발표가 어떤 의미를 갖는 지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일단 발표 시점을 두고선 ‘대화하러 나오라’는 메시지가 이번 제재대상 추가발표의 주 목표란 분석이 제기된다. 이전의 추가 제재 대상 발표는 주로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미국 측에 중대 위협으로 인식되던 시기에 맞춰 이뤄졌다. 그러나 현재는 이같은 중대 위협 사항은 없는 상황이다.
대신 지난달 8일 뉴욕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간 예정됐던 고위급회담은 무산됐고, 지난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예고됐던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비건 신임 특별대표와의 협상에도 북한은 호응하지 않았다. 북미간 대화가 사실상 ‘먹통’이 된 것이 현재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다. 때문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이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유인하기 위해 ‘인권 카드’를 활용해 압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현재 북미 대화가 답보 상태인 것은 북한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제재를 ‘대화 유인’ 책으로 해석하는 이유중 하나다.
미국 역시 이번 제재를 통해 완전히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일단은 낮다. 대북 초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봐야 할 것은 성과(performance)”라며 “성과를 거두면 제재 해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위해 문을 열어놨고, 북한은 그 안으로 걸어 들어올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다만 북미 관계의 단기간 냉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 부위원장 등에 대한 제재 발표이후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 정신에 배치되는 극악한 적대행위”라고 반발했다. 노동신문은 또 “앞에서는 두 나라 사이의 적대와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고 확약하고 돌아서서는 대화 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으며 제재압박 책동에 광분하는 미국의 이중적 처사가 내외의 비난과 규탄을 자아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재무부의 이번 제재가 내년초로 잠정 예정돼 있는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2차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내년 1월 또는 2월로, 장소는 3곳으로 압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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