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SOC 사업 정부안에서 1조 이상 증액
- 민주ㆍ한국 의원들, 지역 예산 확보 알리기 혈안 

문희상 국회의장이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ㆍ처리한 내년 예산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1조원 증액분과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증액이 야 3당의 중점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는 정부 원안보다 1조2000억원이 늘어난 19조7000억원의 SOC 예산이 포함됐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SOC 총액이 올해 본예산보다 5000억원 줄어든 18조5000억원이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비공식적인 국회 소소위 심사 과정에서 올해 SOC 예산보다 7000억원을 늘린 셈이다.

대표적인 증액 사업으로는 영호남 지역의 철도ㆍ도로 건설 사업이 포함됐다. 증액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포항-삼척 철도건설, 서해선 복선전철,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 등으로 각각 정부안보다 1000억원이 증액됐다.

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600억원),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600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550억원), 이천-문경 철도건설 사업(500억원),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250억원) 등도 증액 규모가 컸다.

SOC 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년 예산에 지역구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고 앞다퉈 자료를 내고 홍보에 열을 올렸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2019년도 과학기술 및 지역예산 약 464억원을 국회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했다”며 “지역의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과학기술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해 정부ㆍ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지역 사업에서 증액한 예산은 170억7000만원에 이른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신규로 반영됐거나 증액된 예산은 총 13건 387억원이다. 지난해 국회 증액 예산 278억원보다 109억원이 증가됐다”며 성과 알리기에 나섰다.

송석준 한국당 의원은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이천 관련 예산이 당초 정부안 보다 516억5000만원이 순증했다”고 밝혔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기장군의 주요사업과 관련해 총 407억81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며 “작년에 확보한 기장군 주요 사업의 국비규모가 180억7000만원임을 감안할 때 2배 이상을 더 확보한 셈”이라고 소개했다.

민주당ㆍ한국당 의원들의 치적 홍보과 관련해 민주평화당은 이날 논평에서 “날치기 야합을 통해 이해찬 당대표는 268억원, 김성태 원내대표는 500억원의 지역구 예산을 챙겼다. 빼도 박도 못하는 이권담합의 증거”라며 “밀실야합을 통해 정부원안에도 없는 예산이 늘어났고 이중 절반 가까운 4000억원이 민원성 지역구 예산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국가예산이 지역구 의원들의 선거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