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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ㆍ소액연체자 8만7000명 채무조정 신청, 서포터즈 출범

  • 기사입력 2018-12-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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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홍보활동 강화, 신청업무 대행
위탁추심업체가 채무자 안내하면 수익 보전
심사 탈락자 지원방안 마련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채무조정 신청을 한 장기ㆍ소액연체자 수가 지난달까지 8만7000명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못한 이들의 채무를 탕감해주기 위해 금융당국과 민간 금융기관 등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추산한 연체자 수인 119만 명에는 크게 모자란다.

금융위원회가 7일 발표한 장기ㆍ소액연체자 지원접수 실적을 보면 지난 9월 이후 11월말까지 2만1000명이 추가신청을 해 현재까지 총 지원자 수는 8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은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사람 중에서 재기 의지는 있지만,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골라 채무를 감면하고 추심을 중단하는 제도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신용서포터즈 출범식에서 “아직까지도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신청 기한이 내년 2월 말까지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사, 통장 등으로 구성된 신용서포터즈 등을 통해 맞춤형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부산 남구청을 시작으로 서울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등 7개 자치구에서 서포터즈가 출범하며 현재까지 총 30개 기초지자체에 신용서포터즈가 결성됐다.

서포터즈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소액연체자 제도 등 서민금융제도를 안내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직접 상담창구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업무를 대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경우 위탁추심업체가 자신이 관리하는 채무자에게 장기소액연체자 제도 신청을 성실히 안내할 경우, 채무면제로 인한 추심업체의 수익 감소를 최대한 보전한다.

신청했으나 심사에 탈락한 이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채권금융회사와 장기소액연체자 재단 간 채권매입 협약이 체결되지 못해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서는 재단이 최대한 개별매입해 채무감면을 지원한다.

채권자 매각거부, 채무금액(1천만원 이하)ㆍ연체기간(10년 이상) 등 일부요건 미비로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 안내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출범식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내년 2월 말까지 남은 접수 기간 동안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조정 신청자는 실제 채무감면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취약차주 채무조정이 상시로 활성화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은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전국 26개 자산관리공사 지부, 인터넷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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