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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광주행 취소’… ‘일자리 실험’ 좌초우려

- 文 대통령, 6일 오후 광주행 ‘전격 취소’
- 대통령·총리·여당대표 까지 기대감 키웠지만 결렬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주목받았던 ‘광주형 일자리’가 좌초 위기에 처하면서 현 정부의 첫 ‘일자리 실험’도 난망 상태에 빠졌다. 현 정부 들어 대부분의 일자리 확장 사업이 정부 재원을 기반으로 했다면, 광주형 일자리는 ‘자생성’을 갖췄다는 점에서 새로운 일자리 실험 으로 평가 받아왔다. 광주형이 성공하면 군산형도 준비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말도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20개국(G20) 순방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오후께 광주를 찾을 예정이었다. 공식 행사 명칭은 ‘광주광역시-현대자동차 투자협약식’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만든 주체들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문 대통령의 광주 방문도 무기한 보류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광주 방문 일정과 관련 “어제 타결이 되는 걸 전제로 검토됐던 일정이다. 아시다시피 타결이 안됐다”며 광주 방문 취소 사실을 전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광주형 일자리’는 일개 공장 신설 이슈가 아닌 국가적 정치·경제·사회 이슈로 주목받았다. 그 배경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광주형 일자리를 포함시켰다.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일자리 전광판’을 설치했고, 올해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이용섭 전 장관이 광주시장에 당선되면서 기대감을 키웠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한다. 임금은 적게 받되 일자리를 늘리면 근로시간도 줄일 수 있게 된다. 낮은 임금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은 지방정부의 ‘복지 재원’으로 보전하는 것이 큰 구상이었다. 청년에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은 이윤 모델로도 자리잡을 수 있는 ‘모두에게 득이되는’ 사업모델이 바로 광주형 일자리였다. 이는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과도 합치했고, 때문에 문 대통령은 협약 타결을 계기로 광주 방문 계획을 잡았었다.

이낙연 총리도 지난달 “광주형 일자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전북 익산을 찾아 “광주형 일자리는 거의 매듭 단계고, 다음으로 ‘군산형 일자리’를 준비 중”이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대통령, 집권 여당 대표에 총리까지 나섰던 사안이 좌초 위기에 처하면서 첫 ‘일자리 실험’도 난관에 봉착했다는 평가다.

다만 전날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던 현대차 측 역시 여전히 ‘광주형 일자리’에 관심이 높은 상태여서 협상이 완전히 종결된 상태는 아니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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