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설 320학급ㆍ병설 664학급ㆍ공영형 88학급 확충
- 3월부터 맞벌이 자녀 학기중 오후돌봄ㆍ방학중 돌봄 보장
- 통학권역 넓은 유치원, 폐원ㆍ모집보류지역 통학버스 지원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정부가 국정과제인 ‘국ㆍ공립유치원 40% 확대’ 조기 달성을 위해 내년에 모두 1072학급을 신ㆍ증설하기로 했다. 특히 맞벌이가구를 위해 학기중 오후돌봄ㆍ방학중 돌봄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통학권이 넓은 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 폐원ㆍ모집보류 지역에 통학버스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국ㆍ공립유치원 1072학급 확보=교육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국ㆍ공립 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에 국ㆍ공립유치원의 기존 500학급 신설 계획에 572학급을 추가해 단설 320학급ㆍ병설 664학급ㆍ공영형 88학급 등 모두 1072학급을 신ㆍ증설해 국ㆍ공립유치원 유아의 정원을 2만여명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3월에 688개 학급이 개원하고, 나머지 384개 학급은 9월에 개원, 운영한다.

지역별로는 경기 239학급,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인천 54학급, 부산 51학급 순으로 국ㆍ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해 신설을 추진한다. 3월 추가 증설학급의 적기 확충을 위한 예산은 2019년 시ㆍ도교육청 교부금 확정 교부 시 반영 예정할 계획이다.

또 신ㆍ증설 국ㆍ공립유치원 교사는 임용대기자와 기존 교원 재배치 등을 최대한 활용해 3월에 선배치하고, 관계부처와 교원 정원 증원협의 완료 후 상반기 중 교원을 선발, 9월에 신ㆍ증설 학급에 배치 예정이다.

이밖에 교육부는 단설유치원 추가 신설 계획을 확정하고, 매입ㆍ공영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ㆍ공립유치원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국ㆍ공립유치원 서비스 질 개선= 교육부는 국ㆍ공립유치원의 양적 확충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ㆍ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지만, 사립유치원에 비해 통학버스 운영부족, 맞벌이 자녀의 경우 불충분한 돌봄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돼왔다.

우선 내년 3월부터 학기 중 맞벌이 자녀를 위해 오후 돌봄 참여를 보장(14~17시)하고 향후 희망자에 대해서도 시ㆍ도별 여건에 따라 방과후 과정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ㆍ도별로 운영 중인 아침 7~9시ㆍ저녁 오후 5~10시 돌봄 운영 실태를 분석, 아침ㆍ저녁 돌봄의 최적 운영모델을 시ㆍ도교육청과 함께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방학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여름방학부터는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를 위해 시ㆍ도 여건에 따라 희망자 중심으로 방학중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일부 지역의 방학 중 학부모의 도시락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여름방학부터는 유치원별 여건과 학부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직영 또는 위탁급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유아의 통학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ㆍ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통학권역이 넓은 농어촌 지역과 단설유치원, 사립유치원 집단폐원ㆍ모집중지 등 위기지역 등을 중심으로 통학차량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 수요 유아교육비 중 유치원 교육역량지원비 60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학부모들이 맡기고 싶은 국ㆍ공립유치원, 아이들이 가고 싶은 국공립유치원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폐원ㆍ모집보류로부터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가 등록할 유치원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유아에 대한 공ㆍ사립유치원 배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병설유치원 긴급 확충, 지자체 등의 임대 활용, 폐원 예정 유치원의 단기임대 등 폐원 예정 유치원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다만 불법ㆍ편법 폐원을 시도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후 적법한 폐원절차를 진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