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ㆍ최고위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의 비위 논란에 대해 ‘개인적인 일탈’이라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을 차단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조국 수석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여러 사람이 있어서 예상치 못한 행위가 나타날 때가 있다”며 “공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중을 가리는 것인데, (이번) 사안은 큰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 하루에도 몇번씩 사퇴 문제 이야기가 나온다”며 “우리 당에서도 선거법위반이나 불미스러운 일 보도되는 데 그럴 때마다 제가 다 책임질거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계속된 관련 질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니고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봐야한다”며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청와대가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당에서도 그런 우려를 전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해찬 당대표의 질의응답 전문이다.

-청와대 특별감찰관, 야당에서는 조국 정무수석의 경질을 요구하고 여당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 나온다
=최근 청에서 안좋은 일이 있었다. 제가 알기론 파견 나온 사람인데, 여러가지 사적인 그런 이해관계 청와대 신분을 활용한 사례가 있어서 감찰 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여러가지 신속하게 처리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를 놓고 야당에서 조국 수석에 대한 문책, 경질 요구하는데. 그건 야당의 정치적 행위라고 본다. 실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국은 민정수석이지만 사안에 대해선 연계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 우리당에서도 그런 점에서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할건데 당의 한부분에서 그런 이야기 있었다고 하는데 본인 확인한 바로는 조속하게 처리하라는 뜻의 발언이라는 말 드린다.

-내년 4월까지 상향식 공천제 도입. 어떤 방식 고민하는지. 전략공천은 하지 않을 것인지.
=공천룰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여러 경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후보 잘 골라낼 수 있는 방식 찾아야 하는데 우선은 유권자들이 믿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후보라는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 여론조사 필요하고, 당원들 평가도 필요하고, 경쟁 방식도 필요하고 여러가지 다양한 요소들 필요하다. 사전에 룰을 잘 만들어 놔야 우리당 입후보 후보들이 기준에 맞춰 활동할 수 있다. 선거는 상대적 측면도 있다. 상대 후보가 어떠느냐도 중요하다. 전략공천은 최소화하는게 좋다고 보고 정무적 판단에서 전략공천하는 행위는 절대 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거 보면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원인은 무엇으로 보는지, 개선책은 무엇인지.
=여론조사가 전반적으로 그동안 너무 고공이었다. 대통령도 당도 전체적 하락 추세로 보고 있는데, 여러요인 복합적이다. 민생 경제가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최근 있었던 일련의 논란도 영향 미쳤을 것이다. 내년 예산은 민생예산 편성이 많이 돼 있다. 작년보다 40조 가까이 늘어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정확히 잘 추계해서 민생경제 활성화시켜 나가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통해나가고 당내에서도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꾸준히 해나감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당 만드는게 정도라고 생각한다.

-당 지지율 하락 최근에 있는 여러 논란도 영향 미쳤을거라고 하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어떻게 할지.
=아직 기소된 건 아니지만, 수사과정에서 많은 이야기 나왔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다. 어떤건 사실인것 같고 어떤건 아닌것 같고 혼란스럽다. 그런 요인도 여론조사에 영향 끼쳤다고 본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문준용 건은 여기서 다 끝났다는 것이다. 허위인 것이 다 밝혀졌는데 그걸 다시 재조명해 언론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최근 청와대 공직기강 책임을 누가 지느냐와 별개로 촛불혁명 이후 나온 민주정부에서 관행이 계속되는 이유를 뭐라고 보는지.
=정부를 운영해보면 조금 1년 지나면 안일해지는 경우가 있다. 새롭게 다잡아 나가야하는데, 이번 사안은 제가 보기엔 그 사람 개인 품성도 많이 작용한 것 같다.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공직사회가 해이하지 않도록 당에서도 독려하도록 하겠다.

-혜경궁김씨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논란 많이 됐는데 그외에도 직권남용 위반, 선거법위반 혐의 많고 수사 받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소 이후에 당이 다시 한번 판단해보겠다고 했는데. 혜경궁 김씨 건 외에 다른 사건이 검찰 기소된다면 조치를 할 계획이 있는지
=어디까지 사실인지 아닌지 파악 못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아직은 종합적 판단 하고 있지 않다.

-내년에 있는 재보궐 선거 100일 넘게 남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략공천, 다른 방안 생각해 놓은 것이 있는지
=보궐 확정된 곳은 한 곳밖에 없다. 창원성산. 나머지는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단해서 판단할건 아니라고 본다. 창원시 문제는 이제 예비후보 등록 단계기 때문에, 후보자 검증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사무총장 하에서 할 생각이다. 전략공천 여부를 논의할 단계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국 민정수석 거취 논란이 한동안 진행될 듯하다.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조국수석과 연계된 사안 아니라고 하기에는 민정수석 책임 있다고 본다. 단순히 일탈로 규정해서 더이상 거취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을건지.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사람이 있어서 예상치 않았던 행위들 나타난다. 공직에서 가장 중요한건 경중을 가장 잘 가려야 하는 것. 사안 크기 만큼 관리자가 책임 져야 하는데 사안 크기는 그렇게 큰 사안이 아니다. 처세 잘못한 행위지 뇌물 받아먹거나 크게 그런 사안은 아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다 책임지기 시작하면 하루에도 몇번씩 경질해야하기 때문에 야당 공세에 대해선 전혀 개의치 않는다. 우리당내에도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그때마다 제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

-노동꼐 관련 문제.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된 정부라고 할 수 있고 촛불시민 염원 잘 발현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다. 특히 노동계 요구 우리가 다 수렴하지 못해서 여러가지 죄송하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경사노위 구성해서 대화 통해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일종의 사회적 대타협기구 만들었는데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에 참여하지 못했다. (GDP) 3만4000불 시점에 왔는데, 계속해서 발전하려면 이제는 노사간, 계층간의 갈등을 안고서는 더 발전하긴 어렵다. 이번에 경사노위 출범했기 때문에 경사노위 중심으로 소통, 이부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임금, 물가로 모든게 해결되는게 아니라 사회안전망, 복지, 사회정책과 경제활동이 함께 가야한다.

-탄력근로제 관련 지난 11월 여야정 협의체에서 연내 입법할수 있겠다 합의했는데 최근 민주당에서 경사노위 입장 지켜보겠다고했다. 야당에선 연내 입법 철회한 거 아니냐고 비판한다. 경사노위 민노총에 이어서 한노총도 불참 의견 냈는데 복안있는지.
=경사노위 출범한 지 얼마 안됐다. 1차적인 기구구성하는 단계고 논의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 같다. 가능한한 연말까지 끝내는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경사노위 결과 나오면 그거 가지고 여야정 합의체에서 합의된것처럼 입법화 시키는게 바람직하다 생각한다. 경사노위 한노총 참여 안 한것은 아니다. 한노총 참여했고 서로 간 견해차 있기 때문에 첫회의 아직 시작 안된 상황이다. 민노총도 전문분야 의견낸다고 하지만 공식적 참여하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가능한 12월 말까지 입법하고. 안되면 더 연장할 수는 있겠다.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용자 혜택 감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카드사들이 의무수납제 실시하는바람에 카드사가 갑 위치에서 가맹점한테 해왔다. 가맹점은 교섭력 없는 상황에서 진행해왔기 떄문에 카드사 수익이 그동안 과하지 않느냐는 말 있었다. 카드 수수료 좀 낮춰서 그래봐야 크게 낮춘것도 아니고 6000억 정도. 카드사들의 매출은 10조가 넘는다. 일부를 낮춘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다. 그걸 카드사들이 소비자들에게 포인트라든가, 판촉 비용 낮춘다면 서로간의 공동 담합하지 않으면 다 낮추기 어려울 것이다. 소비자 전가한다는 행위는 상호신의성실원칙에 맞지 않다. 카드사가 그렇게 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책도 당에서 마련할 것.

-청와대 음주운전, 음주폭행 등 문제. 야당에서는 1년차 지나면 공직기강 해이해지는 것에 대해.
=음주운전 비서관, 폭행한 경우가 이었는데. 그사람들이 청와대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니다. 개인적 일탈이라고 하기때문에 분위기 해이해지지 않도록 청와대 내부에서도 기강 바로잡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당에서도 청와대에 우려를 전하는 기회가 있을것.

-한국당 제외한 야당들은 연동형 비례제 주장. 대표님께선 선거법 개정 어떻게 봐야한다고 보나.
=선거법은 사무총장 산하 TF구성해 우리당 입장 조정하면서 정계특위 다뤄나갈 예정이다. 정개특위에서 3가지 안 가지고 논의 시작한다고 했다. 선관위 제시안, 도농복합형안, 의원수를 60명정도 증가시켜서 다루는 연동형안 가지고 논의한다고 들었다. 우리당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제가 공식적 견해다. 다만 그안 연동형 표현 안 들어가있지만, 연동형적 요소가 포함된 권역별 정당명부제안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례성 감안해서 원래 비례대표제 취지가 전문성 강화취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도 함께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은 의원정수 확대하는 것 어렵다고 생각한다. 비례 늘리려면 지역구 줄여야 하는데.
=양손에 떡을 다 먹을 순 없다. 하나 선택하면 하나 손해봐야 한다. 여론조사에서 의원정수 늘리는건 안 된다고 했으니 그럼 국민 의견에 따라야지 않겠나. 그럼 큰 한계 내에서 비례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선 말하자면 기술적인 문제다. 우리 국민이 의원정수 늘리라고 하는 것은 압도적 반대하는 의견 많을 것이다. 60석 더 늘리되, 비용총액 범위내에서 한다는 것조차도 절반 이상 반대하는 의견 나올 것이다. 국민 의견 무시하고 어떻게 하겠나. 한다면 지역구 의석수 줄이면서 갈 수밖에 없다. 지역구가 줄어들텐데 특히 농촌 지역들 많이 줄어들텐데, 농촌 소외시킨다는 의견 많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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