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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트럼프-시진핑 무역담판, ‘승자’는 누구?

  • 기사입력 2018-12-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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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연합뉴스]

백악관 내 힘겨루기…무역 ‘매파’의 패배
트럼프 ‘팜벨트’ 지지율 확보 vs 시진핑 시간벌기 성공
류허 中 부총리, 12~15일 워싱턴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무역전쟁 휴전 합의는 백악관 내 초강경 보호무역주의자들에 대한 세계주의자의 승리라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전면적인 관세전쟁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어내면서 각자의 실리를 챙겼다는 해석도 더해졌다.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ㆍ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전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지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미ㆍ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은 내년 1월부터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려던 계획을 보류하고, 중국은 농산물ㆍ에너지 등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린다는 데 합의했다.

양국은 또 향후 90일간 강제적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보호, 비관세장벽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한 내 협상을 마치지 못하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는 ‘조건부’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 내 역학관계를 반영, 이번 담판은 세계주의자들의 승리라고 분석했다. ‘대(對)중국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보다 무역긴장 완화를 주장해 온 ‘온건파’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는 설명이다.

악시오스는 “그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만찬을 준비해올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두 나라의 무역전쟁에 대한 휴전 합의가 이뤄졌다”며 “세계주의자들이 한 점 득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담판에서 3개월이라는 빡빡한 데드라인을 제시하면서도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약속을 받아냈다.

이는 무역전쟁으로 피해를 본 ‘팜벨트’(중서부 농업지대)의 불만을 잠재우고, 이곳에서의 지지율을 되찾을 기회가 된다. 또 중국의 승인 거부로 무산된 미 반도체 기업 퀄컴의 NXP반도체 인수 재검토, 중국산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유입에 대한 규제 약속도 이끌어냈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중국 전문가 스콧 케네디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반적인 협상에서 미국이 조금 우위를 점한 것 같다”면서 “중국은 기껏해야 추가 관세 유예 결정을 끌어냈을 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라는 성과는 끌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 주석이 구체적인 약속을 하지 않으면서도 시간을 버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나온다.

FT는 “시 주석은 중요한 경제정책 결정에 그늘을 드리운 먹구름을 제거했다”며 “중국 지도자들은 이달 두 차례의 중요한 공산당 회의에서 내년 경제의 우선순위와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중국은 이런 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추가 관세조치 자제 의지에 안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신문은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합의를 계기로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30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것이며, 일정은 대략 12~15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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