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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硏 전망 “답보 장기화 가능성 작아”
-“김정은 연내 방남 어렵지만, 전격 방문 가능성”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상호 의존관계에 놓여 있어 북미관계가 파행되거나 답보ㆍ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9일 ‘2018년 정세 평가와 2019년 전망’ 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상호 의존관계가 주요 협상동력인 상황에서 이들의 정치적 입지는 조기 성과 도출을 추동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북미관계와 비핵화협상이 정상 차원의 ‘톱 다운’(Top-down) 방식으로 진행돼 두 지도자 모두 정치적 부담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상호 파행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또 “내년은 북미 모두에게 2020년을 준비하는 해로 제재 완화와 실질적 비핵화 성과 도출이라는 상황적 제약도 작용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0년 노동당 창건 75주년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성공적 수행을 과시하기 위해 경제발전의 관건인 제재 완화가, 미국은 2020년 대선 대비와 의회 설득을 통한 협상 동력 유지를 위해 실질적 비핵화 진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전략연구원은 북미관계와 비핵화 협상과 관련, “북한이 점진적ㆍ단계적ㆍ동시적 원칙 고수시 느린 속도로 진전할 것”이라며 “두 지도자의 구조적ㆍ상황적 제약 때문에 파행 가능성과 답보ㆍ교착 장기화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전망했다.

다만 “북미관계와 비핵화 협상은 현재보다 다소 진전될 것”이라면서도 “이행 과정 특정국면에서 일시적으로 교착과 답보현상이 시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미관계 전망과 관련해선 북미협상 부재상황이 지속되는 ‘교착’과 북미협상은 열리되 합의와 이행이 부진한 ‘답보’, 북미협상이 파기되는 ‘파행’, 그리고 합의와 이행이 진전되는 ‘진전’ 등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전략연구원은 이달 초 예정됐다 연기된 채 재개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는 북미 고위급회담에 대해서도 금년 내 개최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전략연구원은 “북한은 내년 신년사에서 비핵화와 대미관계 관련 긍정적 메시지 발신을 위해 금년 내 북미협상 국면 조성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내년 1월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의회와 반대세력에게 과시할 수 있는 비핵화 성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초 1~2차례 고위급회담이 추가 개최될 수 있다”며 “비핵화 초기조치와 상응조치 논의 및 합의와 정상회담 프로토콜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두 지도자의 구조적ㆍ상황적 제약을 고려할 때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고위급회담과 실무회담 결과에 따라 지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북미 간 비핵화 초기조치 및 상응조치와 관련해선 “북미가 일보후퇴해 절충점을 모색할 가능성에 주목한다”면서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 시퀀스(신고ㆍ사찰ㆍ검증)를 수용하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지역(모든 지역-영변)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절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전략연구원은 남북관계에 대해선 “미국의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경계심과 한국 정부의 제재 틀 안에서의 남북관계 진전 입장이 확고하다”면서 “미국의 경협차단과 군사ㆍ사회문화 분야 협력 인정이라는 이중적 태도는 군사ㆍ사회문화분야 협력의 촉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경제협력은 지체되겠지만 군사ㆍ사회문화분야 협력은 진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선 “평양공동선언 이후 미국의 속도조절 요구가 증대하면서 남북관계는 한미관계와 북미관계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방향으로 구조화됐다”며 “김 위원장의 방남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연동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김 위원장의 연내 방남은 상황적으로 어려우나 리더십 스타일을 고려하면 전격 방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실리를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형’ 스타일과 ‘약속을 지키는 신뢰형’ 스타일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켜야하는 시대적 요구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가능성은 낮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 견인 필요성이 절실할 경우 판문점에서의 약식회담 개최 가능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