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고위급회담 늦지 않길”
의회 “北 NPT 복귀 촉구” 강조

대북제재 완화를 둘러싼 대립으로 북미 교착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대북 대응에서 온도차가 감지된다.

미 행정부가 대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의회는 북한 비핵화까지 제재 지속을 강조하며 압박에 무게를 두는 양상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북미 고위급회담 일정과 관련, “너무 늦지 않게 고위급회담을 하게 되기를 매우 기대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사우디아라비아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 사건에 대한 행정부 조사 결과 비공개 의회 보고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관련 일련의 행사에 대해 추가로 언급할 것은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북미 고위급회담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긍정적 전망을 갖고 이른 시간 내 재개를 기대하고 있으며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미 행정부는 애초 27~28일께 예정됐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 간 고위급회담에 이어 12월 둘째 주 예상됐던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의 실무회담까지 무산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대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 국방부가 북미대화 시작 이후 전략폭격기 한반도 상공 비행 중단과 관련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의한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미 외교관들의 노력을 계속해서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미 의회 차원에서는 북미대화 답보상태가 길어지면서 대북압박공세가 강화되는 모습이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핵확산금지조약(NPT) 발효 50주년 기념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북한의 NPT 복귀를 첫 번째 항목으로 명시했다.

결의안은 “협상을 통해 이뤄진 북미 비핵화 합의에는 북한이 양호한 상태의 회원국으로 NPT에 복귀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의 마르코 루비오(공화당) 상원의원은 “핵심은 제재”라면서 북한이 지금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보도했다.

존 케네디(공화당) 상원의원도 대북협상과 관련, “인내는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미국은 인내를 끝낼 지점에 빠르게 도달하고 있다”면서 “솔직히 김정은은 과거에 그랬듯이 우리를 얕잡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신대원 기자/shin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