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구체적 논의 착수
한국, 의원정수 확대 반대
野3당은 “정수확대 포함을”

선거제 개편을 위한 야 3당의 압박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움직이고 있다. 선거제 개편을 놓고 군소정당들이 연일 선거제 개편을 위한 연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동안 소극적이던 민주당도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원내 2당인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여전히 미온적이지만 제1당이 움직이면서 국회 내 선거제 개편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호중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제 개편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G20 순방에 앞서 피력한 선거제 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당장 야 3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와 의원정수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내놓은 당의 공약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며 선을 긋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자유한국당이 1명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 문제를 우선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 제2당인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물론 선거제도 개혁 자체에 소극적이다. 지역구 선거에서 당 지지율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아예 할당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거대 정당에게 이는 현재보다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선거제도개혁특위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은 “국민들이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소 확대하는 것을 양해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천 위원은 “시민사회에서 내놓은 360명은, 현 300명에 최대 60명을 증원하는 셈이다. 거기까지도 어렵다면 330명으로, 30명 정도의 최소한의 증원을 놓고 국회에서 타협을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이처럼 군소정당이 비례성 강화를 목적으로 선거제 개편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현재의 다당제 구도가 뿌리를 내리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 20대 국회가 원내 1당인 민주당조차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이나 인사청문회 등 현안에서 정당 간 연대가 불가피하다. 이들 군소정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원내 입지를 넓히기 위함이 선거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이태형 기자/t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