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속개된 국회 예산정책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여야 간사들이 손잡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자유한국당 안상수 위원장, 자유한국당 장제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간사. 사진제공=연합뉴스]

- 29일 소위ㆍ2일 소소위 마무리, 3일 본회의
- 첨예한 쟁점 많아,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4조원 세수 부족 논란으로 사흘째 파행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회의가 재개됐다. 예산소위는 29일 교육부 관련 예산안부터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안상수 예결위원장, 예결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ㆍ한국당 장제원ㆍ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날 소위 재개에 합의했다. 소소위가 시작되기 전 4조 세수 결손분 해결방안을 기재부가 보고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많은 접촉을 통해서 정부가 성실하게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느꼈기에 다시 한번 믿고 가는 것”이라며 “소소위 전까지 확실한 대책을 보고하지 않아 다시 약속을 깨면 끝장이며,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전날 첨예한 쟁점이었던 고용노동부 관련 예산은 이날 예산소위 마지막에 다룰 예정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감액 심사에서는 일자리 사업이 쟁점이다. 야당은 단기 일자리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태도이다.

예산소위는 이날 소위를 마무리 짓고, 소소위를 11월 30일부터 시작해 사흘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12월 2일에는 소소위도 마무리 짓고, 12월 3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한다. 법정 시한은 애초 2일로 알려졌으나, 일요일인 점을 고려해 월요일인 3일까지는 시한 내 완료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소소위 상황 등에 따라 본회의 날짜가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안 위원장은 “법을 지켜야 하지만, 날짜에 많은 변동이 없는 한 내실 있는 협의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며 “하루 이틀 날짜를 엄격히 지키고자 막대한 예산을 소홀히 다룰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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