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집권한다는 이해찬…경제 무시하면 더 벼랑
- 소득주도성장은 복지…성장인 것처럼 거짓말 말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한 나라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성장률은 곤두박질쳐도 좋고, 삶의 질만 (생각해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강연자로 나서 “문 대통령이 ‘GDP(국내총생산)나 경제성장률보다 삶의 질의 지표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GDP나 성장률이 삶의 행복과 관계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며 “삶의 질이 무엇이냐. 일자리도 없고, 경제적으로 돈도 없고, 소득없는 상태도 괜찮은 것이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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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시장, 국가 그리고 정치’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 |
이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년 집권하겠다니까, 그동안 경제성장을 무시하면 더 벼랑으로 떨어질 수 있다”며 “낙수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낙수효과는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라고 했다.
낙수효과가 없다고 성장을 배제한다는 주장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낙수효과가 부족하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시에 잘 살 수 있도록 바꿔야 하는 것”이라며 “낙수효과 없다고 하는데, 현대자동차 망하면 울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라”고 했다.
유 의원은 “보수와 진보를 따질 것이 아니다.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가 나올 수 있고, 복지도 가능하다”며 “이 길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장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줄어드는 것이 맞지만 여전히 중요하다”고 했다.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경향이 최근 생긴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성장이 현재 가장 주요한 고용창출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는 “기계가 일을 하니 고용 창출효과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성장은 중요하다”며 “연구자들이 연구실에서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말을 쉽게하지만 이는 말이 덜 된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론과 관련해서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직언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경제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에 대한 강력한 해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은) 복지다. 복지니까, 세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하라”며 “소득주도성장론에 매달려서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거짓말은 하지 말라. 또 말로만 혁신성장하지 말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매진하라”고 충고했다.
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