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훈 의원실 제공]

- 사업자 자체 점검에 맡겨…거미줄 케이블에 백업 시스템 미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지난 24일 화재가 발생한 KT 아현지사와 같이 D급으로 분류된 통신시설이 지방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재난 발생 시 동원 가능한 예비자원이 부족하고 안전대책이 제대로 수립돼 있지 않아 사고 수습이 더 어려울 수 있어 등급 재조정을 통해 정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D급 통신시설 현황’에 따르면 서울 90곳, 부산 60곳, 대전 17곳, 세종 1곳, 광주 37곳, 대구 24곳, 인천 28곳, 울산 31곳 등 7개 특별ㆍ광역시와 세종시에 288곳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경상도 141곳, 경기도 132곳, 전라도 148곳, 제주도 6곳, 강원도 64곳, 충청도 56곳 등 도 단위의 광역단체는 547곳으로, 2배 가까이 D급 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는 KT가 354곳, LG유플러스가 187곳, SK텔레콤이 131곳의 D급 시설을 각각 보유 중이다. KT는 354곳 가운데 7개 특별ㆍ광역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68.6%인 243곳이 집중돼 있다.

정부가 통신장애 시 피해 범위가 넓다고 판단한 A~C급 통신시설 80곳은 정부에서 전수점검을 하고 있다. 하지만 D급 시설 835곳은 사업자가 자체 점검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서울 중구ㆍ용산구ㆍ서대문구ㆍ마포구ㆍ은평구 일대와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의 회선이 들어오는 KT 아현지사처럼 거점 시설임에도 D급으로 분류돼 백업 시스템이나 우회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또 서울시는 최근 각종 케이블 매설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하 지도’를 만들었지만 다른 지역은 이 조차도 구비되지 않아 사고 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

설훈 의원은 “통신 예비자원이 풍부한 서울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복구가 빠르게 가능하지만 지방은 그렇지 않다”면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지방에 있는 통신시설 등급을 재분류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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