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ㆍ美 “남북 철도공동조사와 연결사업은 별개”
-北 이상한 행보, 내부 사상투쟁ㆍ정비작업 관측

[헤럴드경제=신대원ㆍ문재연 기자] 유엔과 미국의 제재 예외 인정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던 남북 철도연결사업에 이상기류가 감지된다.

유엔은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북측 지역 남북공동조사와 철도연결사업 제재 면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고, 미국은 실질적인 남북 철도연결사업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은 남측이 제안한 철도공동조사 일정에 대해 가타부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28일 오전까지 우리 측의 제안에 대해 이렇다할만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경의선ㆍ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북한 측의 태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 측은 지난 26일 이번 주 내 북측 경의선과 동해선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시작하자는 구상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남북 철도공동조사와 본격적인 철도연결사업 대북제재 면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이번 면제 조치가 남북 철도공동조사에 국한된다며 “철도연결사업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끄는 네덜란드 대표부 관계자도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제재에 저촉되는 상품이나 물건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면, 이들 제재에 대해 면제를 받아야 한다”며 추가 면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23일 대북제재위가 승인한 제재 면제 조치는 철도공동조사에 국한된 것으로 착공식 등 본격적인 철도연결사업을 위해서는 추가 면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가능한 셈이다.

미국 역시 지난주 한미 워킹그룹에서 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외교소식통은 “한미는 워킹그룹에서 남북 철도공동조사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제시할 ‘밝은 미래’를 보여줘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다만 미측은 실질적인 철도 및 도로연결을 위해서는 북측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가 남북 철도공동조사와 관련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기존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힌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착공식 자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무관하다면서도 유엔과 미국 측과 지속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도 남북 철도공동조사와 착공식, 철도연결사업 제재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착공식이나 철도연결은 대북제재에 직접 위배되지 않고, 어떤 물자가 넘어가느냐가 문제다.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교착국면에 빠진 북미대화에서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애초 27~28일께 예정됐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간 고위급회담이 열리지 못한데 이어, 12월 둘째 주 예정됐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 실무회담도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북한 내부적으로 뭔가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북소식통은 “북한이 북미대화 판을 깨지 않으면서도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적으로 외무성과 통일전선부, 군부 사이의 사상투쟁이나 청산작업이 진행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