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3당, 공동결의대회 열고 연동형 비례제 촉구
-이해찬 “100% 비례로 몰아준다는 건 아니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 민주당과 야3당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되고 나더니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그런 약속은 한적 없다고 강조했다.

야3당의 폭발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발언이 발화점이었다. 이 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당이 그동안 공약한 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온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역시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 단위냐 권역별 단위이냐 차이일뿐 득표율로 의석수를 나누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의식하듯 ‘연동형’ 제도에서 발을 빼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비례성이 약화되는 것을 보정하는 방안으로 어느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거지 100% 비례로 몰아준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동형의 경우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실 득표율보다 적다면, 비례를 다수 배정해 보정해준다. 사실상 지역구 당선 여부보다는 총 득표수가 중요한 것이다. 권역별은 이를 다시 몇개 지역으로 나눠 보정하는 것으로, 일부 보완의 의미가 있다. 지역구 당선 여부가 여전히 의미가 큰 것이다.

야당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 처리하겠다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데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겠다는 것은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여론이 악화되자 선거제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물밑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결국 결론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몫으로 남겨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는 비판까지도 받고 있다.

야3당은 28일 연동형 비레대표제를 촉구하는 공동결의대회를 열었다. 야3당은 대표 결의문을 통해 “개혁과 적폐청산을 외치던 민주당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회피하고 있다“며 ”국민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차례 약속했던 스스로의 신념을 부인하는 민주당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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