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안상수 위원장과 회동을 하던 중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가 자리를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자유한국당 장제원, 자유한국당 안상수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바른미래당 이혜훈. [사진=연합뉴스]

-4조 세입 결손에 여야 갈등…30일부터 소소위 본격 가동
-野 “결손 대책 있으면 소위ㆍ소소위 투트랙 가동 가능”

[헤럴드경제=채상우ㆍ홍태화 기자]표면적으로는 중단됐다. 하지만 여야는 막판 몰아치기를 준비하고 있다. 470조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 심사 풍경이다.

여야는 예산 심사 법적 시한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470조원 ‘슈퍼 예산‘은 소수의 핵심 관계자들이 모인 소소위에서 벼락치기로 이뤄질 전망이다. 법정 시한인 내달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주말도 없는 벼락치기를 통해 3일 월요일 본회의 통과를 시도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26일 오후 예산소위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 중 지방재정분(2조9000억원), 유류세 한시 인하(1조1000억원) 등으로 약 4조원 규모의 세입 결손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28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기획재정부가 4조원 결손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가져와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에서는 그런 해결책이 너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이 억지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예결위 소속 민홍철 의원은 “유류세 인하의 경우 결손으로 볼 수 있지만, 지방재정분 등은 결손이 아니라 세수 변동”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법적 심사기한인 12월 2일이 일요일인 점을 감안해 12월 3일까지는 심사를 완료해야 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테이블에 앉지 않는 지금으로서는 (심사 기한을 맞추기)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470조에 달하는 사상 최대 예산안을 두고도 소소위에서 깜깜이 심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으로 보인다. 예산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9건 중 5건은 소위에서 마무리가 됐지만 4건은 소소위로 넘겨졌다. 여야는 30일부터 소소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소소위는 법적 근거 없이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책임자가 비공개로 진행하는 심사를 뜻한다. 기록이 남지 않아 예산의 타당성보다는 정치권 실세 또는 당리당략을 기준으로 예산을 심사하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야당 중진 의원은 “470조라는 예산안을 놓고도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심사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국민 혈세가 투명하지 못하게 낭비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에서는 기재부가 결손 부분에 대한 대책만 가져온다면, 소위와 소소위를 동시에 돌려 빠른 해결책을 찾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장 의원은 “기재부가 해소 방안을 밝혀주기만 한다면, 소소위와 소위 투트랙을 돌려 속도를 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