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조직개편 뒤 설립
10년전 센터와 판박이 논란

방위사업청이 27일 4차 산업혁명 대응과 방위산업 수출 확대 등의 취지로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야심차게 설립한 방산수출진흥센터(DExPro)가 10년전 MB정부의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와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방산업계에서는 방산수출 지원이라는 본질보다는 공무원들의 소속부처 예산 증액, 자리 늘리기 등 공무원들 배만 불려주는 결과로 이어질 거라며 냉소를 보내고 있다.

염불보다 잿밥이라는 것. “MB정부와 다른 게 뭐냐”는 힐난까지 나온다. 아울러 흡사한 정부 조직이 양립하게 돼 정부의 비효율적 운영, 예산 낭비 등의 우려도 높다.

방사청은 이날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첨단 무인전투체계 개발을 전담하는 사업팀인 ‘드론사업팀’, 국방과학기술 개발 및 보호 기능 등을 통합한 ‘국방기술보호국’, 방산수출 지원 전담조직인 ‘국제협력관’ 등을 신설했다.

국제협력관 산하에는 DExPro가 편성돼 방산 수출관련 행정절차 등을 한 자리에서 신속하게 도와주는 원스톱서비스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방사청은 앞서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DExPro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방위산업 관련) 업체가 여러 기관에 발품을 팔 필요가 없도록 수출 관련 행정절차, 각종 지원사업 등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일괄, 신속하게 도와주는 원스톱서비스 창구”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센터는 MB정부 당시인 10년 전(2009년 10월 15일) 대통령 훈령에 근거해 설립된 KODITS와 판박이라는 게 대다수 방산업체들의 견해다. 당시 지식경제부는 서울 염곡동 코트라(KOTRA)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KODITS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기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KODITS는 홈페이지에서 스스로 ‘대한민국 방산수출의 동반자’라 자칭했으며, 미션으로 ‘범정부적 통합지원을 통한 대한민국 방산수출 확대’, 비전으로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방산수출 지원기관 실현’이라고 명시했다.

이 센터는 원스톱서비스를 위해 국방부, 방사청, 지경부 등의 공무원들이 파견된 범정부 조직으로서 코트라 산하에 꾸려졌다. 하지만 방산업체들에게 이 조직은 실제 방산수출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챙겨야’ 할 또 다른 공무원 조직에 지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ODITS가 막상 출범하고 보니 여느 공무원 조직과 다를 바 없었다”며 “파견 공무원들은 자주 교체됐고 전문성이 떨어졌으며, 파견 온 공무원들은 실태를 둘러본다며 해외출장이나 다녔지 별 도움이 안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비슷한 기능의 KODITS를 두고 DExPro를 새로 출범시켰다”며 “예산낭비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KODITS 파견 공무원의 잦은 교체, 전문성 결여는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이기도 했다.

박정 의원은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ODITS의 전문인력 확충 등 조직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고, 이강후 의원은 지난 2015년 코트라에서 제출받은 ‘KODITS 운영현황’ 자료를 인용, 최근 6년간 센터장으로 재직한 7명 중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