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국 애플 최고경영자(CEO)［AP연합뉴스］

NBC “대법원, 소비자들 소송 진행하게 할 듯”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애플이 소비자들로부터 앱스토어 독점 관련 집단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애플은 소비자들에게 직접 앱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며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대법관들은 소비자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6일 연방대법원은 애플 앱스토어 독점 관련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를 진행했다.

소비자들은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앱 가격이 지나치게 올랐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앱 개발자들로부터 수수료 30%를 받고 있다.

반면 애플은 애플이 아니라 앱 개발자들이 앱 가격을 책정한다며 소비자들은 애플에 소송을 걸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전달자 역할만 할 뿐 소비자들이 앱을 직접 애플로부터 사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이날 심리에서 일부 대법관들은 소비자들에게 집단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나는 애플에 제공한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 앱을 구매한다”며 “내 견해로는 애플과 일단계(one-step) 거래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케이건 대법관 외에 다른 3명의 진보적인 대법관들이 비슷한 견해를 제시했다고 WSJ은 전했다. NBC방송도 대법원은 소비자들이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 같다고 보도했다.

앞서 2011년 애플 소비자들은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앱스토어 독점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은 소비자들이 소송을 걸 자격이 없다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소비자들의 편을 들어줬다.

미국에서 애플의 운영체제인 iOS의 시장 점유율은 40%, 안드로이드는 60%다. 평균 앱 가격은 1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애플은 지난해 앱스토어를 통해 110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ss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