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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6일 우대구간 확대, 마케팅 비용 산정방식 개선 방안 등을 발표하고 고비용 마케팅 관행 등을 근절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우대구간 확대를 통해 혜택을 받는 가맹점 수는 93%까지 대폭 늘어났다.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 가맹점은 연평균 147만원, 10억~30억원 구간은 505만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그동안엔 특정 가맹점(대형가맹점)이 마케팅 혜택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비용지불을 하지 않고 공통으로 분담했다. 무차별적으로 모든 가맹점이 다 분담하는 형태다”라며 “이번 개편방안은 가맹점 수수료 개별화를 대폭 늘리겠다는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방안과 관련한 일문일답.
-30억원 기준은 어떻게 나왔나.
▶국세청 매출액 정보를 파악했다. 10억~30억구간에 대략 33% 정도 되는 자영업자들이 몰려있다. 현행 3억~5억 구간은 84%정도 부분을 포괄했다. 카드수수료율 실질부담경감 논의하려면 33% 구간이 집중되는 30억원 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실질적으로 가맹점 수 기준으로는 93%까지 확대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34%다. 나머지 30억 초과하는 가맹점은 매출액이 전체의 3분의2 이상이라는 것인데 그만큼 우리 자영업, 소상공인 매출액 격차가 크다는 부분을 고려했다.
-마케팅 혜택을 직접 줄이도록 했나.
▶마케팅 비용 직접 줄인 것은 없다. 마케팅 비용률 조정, 초대형 가맹점에 대한 부분, 법인 가맹점 부분, 과도한 마케팅이 탑재된 관행들이 개선되면 단계적으로 소비자 혜택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 다만 개편안에서 소비자 혜택이 직접 줄어드는 방안으로 추진하진 않았다.
-마케팅 비용 얼마만큼 줄어드나.
▶약관 기간동안 유지가 돼야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비자 혜택은 바로 줄지 않는다. 신규 출시부터 슬림한 카드 만들면 여기에 맞게 되기 때문에 새 카드 쓰는 분들은 부가서비스가 탑재가 줄어든 형태가 될 것이다. 과도한 마케팅은 줄어들 것이다.
-일반가맹점(연매출 500억원 초과)에 대한 카드사 인하여력은 어떻게 되나.
▶일반가맹점은 대략 1500억원 정도 부분이 수수료 수익 감소부분이다. 이게 인하여력이다.
-카드사들이 요구한 3년 지난 부가서비스는 축소할 수 있나.
▶이 부분은 오늘 당정협의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법령상 3년 지난 후에 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경쟁력 강화 TF에서 곧 다루게 될 거다. 한쪽편에선 소비자 권익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조화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할 거고 단계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할거다.
-당정에서 매출세액공제 확대는 올해 세법에 반영될 계획인지.
▶당에서 세법개정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대략 매출세액공제 해당하는 매출액 구간은 10억원은 유지하는걸로 알고 있다. 금액은 공제상한이 기존 500만~700만원이었는데 500만~1000만원으로 검토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다. 이같은 공제효과가 붙는다면 5억~10억원 구간은 개편효과뿐 아니라 거기에 더해져서 상당히 많은 혜택 받을 것이다.
-여전법상 적격비용 산정은 지속가능한 것인가.
▶의무수납제나 단체협상권과 같은 차원에서 논의됐다. 협상력이 서로 상이한 부분에 대해 카드사와 가맹점간 수수료 결정체계가 문제인데 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산정하게 하는 접근 방식이 있고 최소한 합리적 근거를 만들고 공적으로 중재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논의도 의무수납제나 단체협상권 나올때 다 논의된거다. 단체협상권을 부여한다면 적격비용과 양립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논의한 것은 현행 체제에서 부족한 소상공인의 협상력은 공적중재로 보완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겠는지는 앞으로 논의해봐야할 것이다.
-적격비용 산정 큰 부분 중 하나가 마케팅 비용 세분화 및 배분인데 이번 개편이 이전과 다른가.
▶마케팅 비용 차등화는 원래 과거부터 차등항목이었다. 과거에도 구간을 2단계로만 나눠놨지 10억원을 기준으로 마케팅 비용률을 차등을 뒀다. 그 뒤로 카드이용 증가, 상황변화를 충분히 못담았다는 측면이 있어 마케팅 구간을 세분화했다. 이번에는 원가 재산정작업에서 마케팅 비용을 줄이진 않았다. 원가 재산정 과정에서 적격비용에 마케팅비용 줄여서 인하여력을 뽑은 것은 아니다.
-연매출 500억원 초과 가맹점 수수료는 적정한가.
▶500억 이하구간은 마케팅 비용 차등효과로 인하효과가 발생하고 초과구간은 인상효과가 발생해 평균 수수료율이 2% 초반 정도가 될거다. 최종수수료율은 마진 등의 항목을 붙이기 때문에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확히는 알 수 없다. 500억원 이상 가맹점은 숫자기준으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마케팅 혜택 급증하는 500억원 초과구간은 마케팅 비용 상한을 높게 적용해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방향으로 유도될 것이다.
-가맹점 매출별로 마케팅 비용의 개별화가 가능한가.
▶, 카드사마다 수준이 다르지만 개별화 방식은 전산상으로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대부분 밴사로부터 가맹점 정보가 입력되는 구조라서 개별화해서 가는 것이 원가산출체계에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어서 원가산출체계 개선을 통해 하려고 한다. 현재 준비상황에 대해선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그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옳다.
-업계 간담회를 했는데 카드사들 목소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카드사들 입장 수렴된 부분은.
▶서로 같이한 작업이다. 많은 논의 거쳤고 인하여력 파악하는 부분에 대해선 원가를 따진다. 인하부분 발생하는 것은 협의사항이 아니다. 기존 제도들 가운데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추가로 개선하면 인하여력이 조금씩 더 발생한다. 1.4조원 규모의 전체적인 인하여력은 기존에 있는 인하여력분에서 만들어진거고 나머지 추가여력이 제도개선통해서 만들어졌다. 이를테면 비용항목별 개선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검토되면서 인하여력이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카드사들은 여기에 소극적인 입장이었을 거다. 개선하면 한쪽은 비용이고 한쪽은 수익이니 상반되는 부분이지만 각각의 항목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카드사들이 의견을 제시한 부가서비스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카드 결제비중이 높다. 민간 소비지출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독과점 수단인 것이다. 마케팅 비용 줄이면 카드사들의 수지가 개선된다. 이런 측면에서 건전성에도 도움이 된다. 건전화 작업을 통해 카드사의 물량마케팅을 지양하고 다른 쪽 경쟁력 쌓는 방법을 찾는게 바람직하다. 카드사가 빅데이터를 이용한 자문서비스업 등에 진출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보기로 했고 수익다변화, 비용절감 방안도 적극 수용해서 지원하겠다는게 저희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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