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철수 속초시장] |
법령에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가구 부양거부, 기피, 가족관계해체 가구 보호를 위해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하기로 했다. 부양불능,사망 등 환수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가구의 보장비용 징수제외 및 결손처분에 관한 안건 5건을 심의‧의결했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세대를 적극 발굴해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속초’가 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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