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말에도 열었지만, 여야 대립 이어져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에서 갈등을 이어갈 전망이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내용 공개여부ㆍ소득주도성장 관련 일자리 예산 등에서 양보할 수 없는 대립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앞둔 예산소위는 주말인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심야까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방부, 병무청 등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예산소위는 휴일인 25일에도 예산안 감액 심사를 계속했다.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한국당은 사업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 퍼주기 깜깜이 예산’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여야는 23일 오후 10시부터 24일 새벽 1시30분까지 이어진 감액심사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이 완전히 깜깜이라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보고가 없었다”며 “이러면 예산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도 “통일부 대관 업무 하는 분이 오늘 오전에 우리 방에 얼굴을 내비치고 갔다”며 “이게 이 정권이 야당과 소통하는 자세인가. 통일부 책임자가 오지도 않고”라고 소리쳤다.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비공개가 원칙이었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도 “비공개 내역을 가져와서 설명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어차피 합의가 안 될 상황이니 예결위 3당 간사가 참여하는 ‘소(小)소위’로 넘겨 논의하자”고 했다.

여야는 이에 별도의 날짜를 정해 통일부 예산안을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예결위원장인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통일부 심사 전체를 보류하고 일정을 따로 잡을 것을 선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예산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유출사고의 원인이 한국재정정보원에 있다며 성과급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통계청 예산 심사에서는 통계청장 경질 논란을 불러왔던 ‘가계동향조사’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통계청이 그동안 가계동향조사에서 지출과 소득을 분리해 조사해오던 것을 앞으로 통합 조사하기로 하고 예산을 증액한 것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결국 보류 항목으로 넘겨졌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보안사고가 났는데 성과급을 지급하는 건 옳지 않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고, 기재부는 “페널티를 줄 거면 차라리 기본운영비를 경감하라”고 맞섰다. 논란 끝에 결국 성과급 예산 4억700만원 중 절반이 삭감됐다.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일자리 예산도 대립점이다. 야당은 재정으로 만든 임시 일자리로는 경제를 살리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에 임시 일자리 사업의 성질이 있는 예산을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방사성 물질 라돈이 매트리스 등에서 검출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대폭 증액을 요구한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예산이 대표적이다.

결국 해당 예산은 보류 항목으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장제원 한국당 의원과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장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조정소위에서 “니가 뭔데”라고 조 의원을 지적했고, 조 의원은 “난 ‘조가’다”라고 비꼬았다. 이후 회의는 정회됐고, 조 의원은 사과를 요구했지만, 장 의원이 응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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