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의 미국대사관

중국 과학자, 10년 복수비자 무효
美 첨단기술 접근 봉쇄 목적으로 분석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중국의 지적재산권 및 기술 도용에 문제를 제기해온 미국이 중국인 과학자들에 대해 출입국 통제 강화에 나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이 최근 일부 중국인 과학자들에게 발급된 10년 기한의 복수 입국 비자를 무효화했다고 23일 단독 보도했다.

복수 비자를 받으면 일정기간 추가 신청 없이 여러번 입국이 가능하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2014년 11월 사업 또는 관광업을 위해 방문하는 모든 여권 소지자들에게 10년 복수 비자를 발급하기로 합의했다.

한 중국인 연구원은 “주중 미국 대사관이 아무 설명없이 비자를 취소했다”면서 “미국 연구기관에 있는 일부 중국 연구원들이 이같은 조치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SCMP는 이같은 비자 심사 강화가 생각보다 더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난 7월 중국 출신의 유명 신경과학자 라오이가 베이징 주재 미국대사관이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당한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 대사관이 중국 과학자들에 대해 비자 발급 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시간을 지연하면서 일부는 미국 방문을 아예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미국의 비자 강화한 조치는 중국 과학자들을 미국의 첨단기술 분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전략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6월 미국 정부는 로봇, 항공, 첨단 제조업 분야 등을 공부하는 중국인 대학원생들에 대한 비자를 최대 5년에서 12개월로 단축했다.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으며, 첨단 제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를 포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미중 무역전쟁의 목적이 무역 불균형을 명분으로 한 중국 첨단산업 굴기 견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