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ㆍ바른미래ㆍ민주평화ㆍ정의당 ‘증원’필요…한국당 부정적
-야3당은 “민주당도 미온적”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회가 선거구제 개편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받은 득표율 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현재 제도를 바꾸자는 게 논의의 핵심이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적극적이다.

다만 이들은 대표성 강화를 위해선 국회의원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공식적으로는’ 야3당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반대 기류가 강하다. 특히 한국당은 국민정서에 반한다며 의원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맞불을 놨다.

지난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는 회의를 열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9일 한국당 의원의 불참으로 파행된 후 열린 사실상 첫 회의다. ‘의원정수’가 쟁점이다. 현재 의석수는 300석으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다. 민주당의 김상희 의원, 소병훈 의원, 박주민 의원,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 등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들 법안 모두 현재 보다 의석수가 증가한다. 김상희 의원의 경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 비율은 3대1로 의석수가 360석으로, 소병훈 의원의 경우도 326석으로 의석수가 늘어난다. 박주현 의원의 안의 경우 316석으로 증가한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실질적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선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동형 비례때표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공식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한국당은 부정적이다. 반면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300명이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비례성이 강화된 선거제도는 내각 책임제도 국가에 적합함으로 개헌과 연계되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오히려 한국당 내에서는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학용 의원은 이미 의원정수를 200명으로 줄이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한국당 비대위 산하 정치개혁소위에서는 의원 수를 10% 줄이는 안을 준비 중이다. 박덕흠 의원은 통화에서 “의원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적 반발이 크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의원 수를 줄이는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3당은 민주당도 ‘미온적’이라고 보고 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최근 “선거제 개편은 승자독식의 기득권을 누려온 민주당과 한국당의 동시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한국당과 함께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특히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는 언론보도를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천정배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 한국당 모두 적극적이지 않다”며 “민주당은 딴소리를 하고 있고, 한국당의 의원수를 주장 역시 ‘현행 제도를 바꾸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방어보다 공격이 낫다’는 식으로 내놓은 협상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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