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ㆍ홍태화 기자]‘부익부 빈익빈’, 소득주도성장의 역설로 나타난 3분기 가계소득 발표와 관련, 정치권은 일제히 정부의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이번 통계 결과를 가지고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다”며 “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해 성장을 이룬다는게 안맞는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의 실패라는 의미다.

경제 관료 출신인 김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부작용은 골목시장을 가보면 알 수 있다”며 “최저임금을 높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자체가 줄어든 만큼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진단과 처방도 마찬가지다. 송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잘못된 논리가 드러난 셈’으로 결과를 요약하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비원과 식당 아주머니, 편의점 알바 청년 등이 해고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현실을 전했다. 송 의원은 “소득 하위 계층의 취업 숫자는 더욱 줄었고 이는 다시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연말이면 좋아질 것이라는 말만 한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기업관을 바꿔야 한다고 처방했다. 추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하지 말고 빨리 과감하게 폐기하고, 대신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기업 옥죄기와 부자 편가르기로 돈의 흐름을 어렵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내년에 최저임금이 다시 10.9% 오르면 시장은 더욱 얼어붙게 된다”며 “먼지털이식, 챙피주기식 사정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것을 중단해야 그나마 미래를 보고 투자도 할 수 있다. 경제가 안좋으면 저소득층이 가장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다. 국회 기재위 간사인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했던 정책들이 노동 수요를 줄이면서 결국 소득악화로 이어졌다”며 “정부가 이런 현실을 보고 정책을 전환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안보여 안타깝다”고 한탄했다.

김 의원은 “사람 쓰는 것을 기피하게 만드는 정책은 한꺼번에 쏟아지는데, 정부는 재정으로 매꾸겠다는 생각 뿐”이라며 정부와 청와대의 진지한 성찰을 촉구했다.

한편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3분기 가계소득 지표를 보면 전체 가계의 소비여력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이 지난 1년새 1만원도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68만3000원으로 전년동분기 367만4000원보다 9000원(0.3%) 증가하는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3분기 처분가능소득이 1만9000원(-0.7%) 감소한 이후 같은 분기 기준으로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소득분위별 하위 10%(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1년새 16.4%(-12만2000원)나 줄어들었다. 하위 20%(2분위) 역시 6.7%(10만1000원) 감소했다. 반면 상위 10%(10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동분기 대비 24만원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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