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규모 확대 지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선ㆍ‘일괄담보제’ 도입 추진 지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및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규모 확대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최 위원장에게 금융 현안을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업법ㆍ이자제한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도 추진하라고 했다.

아울러 자동차ㆍ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 금융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부동산 담보위주의 경직적 금융관행으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납품ㆍ수주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사업성에 기반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이 지적재산권, 매출채권 등 유ㆍ무형 기업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따.

또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기업금융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