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포함 여부 해석 달라
2015년? 2012년?…시기 논란

소위 ‘박원순 국조’로 알려진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관련 여야의 말이 엇갈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연루 의혹이 있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는 ‘박원순 국조’로 범위를 한정했음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2일 “5년전, 10년전 일을 끄집어내면 여야가 정쟁으로만 흐를 수 있다”며 “그래서 2015년 이후 공기업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한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여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문제를 국정조사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 여야 합의 사항에서 2015년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합의, 확정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전날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논란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예외적으로 강원랜드 부분은 국정조사 과정에 과거의 것을 더 확인해야 할 경우나 상황이 나온다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협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정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명확한 것은 강원랜드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 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추가 협의를 시사한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과는 다른 뉘앙스를 통해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여권,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만을 겨냥한 것이 아닌, 한국당 의원들에게도 초점이 맞춰졌음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강원랜드와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의 채용문제들을 밝히게 될 것”이라며 국조범위 논쟁에 불을 당겼다.

홍 원내대표는 “강원랜드 문제가 드러난 것은 2016년 이후”라며 “다만 합의서에 명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대상이 되는 것이고, 계획서 작성 시점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박원순 국조’를 노리는 자유한국당, ‘박원순+권선동ㆍ염동열 국조’로 전선 확대를 통한 물타기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동상이몽은 올해 말 국조 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정치권을 정쟁의 늪으로 빠지게 할 것이라는 예고편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뿐 아니다. 이념 지형에 따라 다른 소수 정당들의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합의문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강원랜드만 (2015년) 이전까지 늘려서 하는 것도 이상하다”며 “최근 3개년 정도의 고용비리 문제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하고 그렇게 제한해야만 효율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해석은 전혀 달랐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조사 대상 기간이 2015년 이후 발생한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채용비리에 해당한다고 말한 것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일방적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도 “합의 초안에는 2012년 이후라는 내용이 명기돼 있었는데 명칭이 바뀌면서 2015년 이후로 이해된 것 같다”며 “쟁점이 있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정호 기자/choi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