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징계가 확정되면 정치권에서 주비하고 있는 탄핵소추 대상 판사들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21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법관 징계절차 진행과 관련해 지난 심의기일에 추후 지정하기로 했던 다음 심의기일을 12월 초로 지정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을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회부했다.
이후 법관징계위원회는 7월 20일과 8월 20일 두 차례 심의기일을 열고 해당 판사들의 징계사실을 검토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심의기일도 지정하지 못한 채 활동을 중단했다. 수사의 진행 경과 및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다음달 초 5개월 만에 열릴 심의기일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 판사 13명의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결과에 따라 탄핵소추안 대상 판사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서 두 번의 심의기일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3차 심의기일에서 징계가 확정될지는 미지수”라면서도 “검찰수사가 상당히 이뤄진 만큼 의미있는 징계절차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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