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지도부 시국농성 마무리 및 11.21 총파업투쟁 결의’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노동법 전면개정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민주노총이 탄력근무제 확대 등 노동 현안을 놓고 오늘(21일)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는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새로운 노사정대화기구 출범을 시켰다. 친(親)노동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민주노총이 이처럼 극단적인 대립행위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올해 초만 해도 문재인정부와 노동계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나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약속한 것만 봐도 그렇다. 박근혜 정권 시절 강행 추진돼 한국노총마저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도록 만든 양대 지침도 이내 폐기했다. 또 1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2007년 이후11년 만에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단독 회동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고용지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이런 화해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단초가 됐다. 지난 2월부터 취업자 증가폭이 추락하자,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위태롭게 줄타기를 하던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도 급격히 후퇴했다.

문 대통령 집권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는 2001년 이후 최대 최저임금 인상폭인 16.4% 인상을 통과시켰지만, 올해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은 10.9%로 뚝 떨어졌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던 2020년 시급 1만원 공약은 공식 파기됐고, 그나마 인상된 최저임금도 산입범위 확대를 강행하면서 사실상 보수정권 시절 수준의 인상폭으로 크게 퇴보했다.

또 한국GM 사태 당시 정부의 노조 압박과 노동계의 반대를 무시하고 추진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논란 등으로 인해 노정 관계는 급격히 틀어졌다. 특히 국회가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통과시킬 때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민주노총은 노정갈등의 ‘스모킹 건’으로 불리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중단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광주형 일자리 저지 등을 요구하며 21일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그러자 정부는 바로 다음날인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민주노총 참가 없이 공식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최근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민주노총을 향한 공세적 언사도 늘면서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진보정책 추진동력으로 노동계 지지가 필요한 문재인 정부와 아직 노사정 대화 복귀를 원하는 민주노총이 아직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어 대화를 통한 극적인 사태 해결의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다만 지난 2년 동안 쌓인 입장 차이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 여당과 민주노총 내부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노정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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