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 [사진=주미대사관]

- 美 하원 에드 로이스, “대북협상 관계 없이 한미동맹 유지” 결의안 상정
- “韓, 주한미군 비용 절반 부담… 동맹 부담 공유의 표본” 강조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대북 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 상정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결의안에는 한국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한국에 배치하면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보복을 당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20일 VOA에 따르면 올해 정계 은퇴를 선언한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한미 동맹은 북한의 협상 시도 결과와 관계없이 외부의 침략자를 억지·방어하고 격퇴하며 평화를 존속하고 두 국가가 이룩한 번영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미 동맹은 역내 안정과 다자 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군사·외교·경제·문화적 유대 관계의 전형적인 예”라고 쓰여있다. 또 결의안에는 한국과 미국 양국이 북한의 위험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평화적인 종식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경제·금융 압박을 북한에 계속 가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 내용도 담겼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병력이 세계 4위권이며, 최대 60기의 핵무기와 2500~5000미터톤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고 한국의 경우 병력이 전 세계 7위 수준이며, 방위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2.5%를 넘는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 결의안에는 “현재 한국에는 2만8500여명의 주한미군이 주둔중이고 인건비를 제외한 전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을 한국이 대고 있다”면서 ‘동맹 부담 공유’의 표본이라 강조했다. 결의안은 또 “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역내 안정과 미 본토를 위협하는 적국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자국 내에 배치하면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보복을 당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 밖에도 결의안은 한미동맹은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방패 역할을 계속하고 있고, 민주적 가치와 자유시장의 원칙, 보편적 인권에 대한 헌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 걸친 법치의 모범으로 남아야 한다고 썼다.

결의안은 한국에 대해 “한국의 경제적 발전을 높이 평가하며, 독재주의에 의한 도전이 증대되고 있는 역내에서 한국은 독재통치 국가에서 인권과 법치를 받아들이는 역동적인 ‘모델 민주주의’로 변모했다”고 썼다. 또 이는 인권 유린 행위를 벌이는 북한과는 대조되고, 2014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인권 유린은 “현대 세계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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