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사상최대 폭 인상 불구
양노총, 총파업선언 등 ‘투쟁일변’

車산업도 최악의 위기 놓였는데
노조는 기득권 지키기에 열올려

“해도 해도 너무 한다.”

한국 경제 곳곳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서도 ‘나는 모른다’며 ‘마이웨이’인 강성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역대 최대 폭의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 친(親)노동정책이 속속 시행됐지만 양대 노총은 오히려 “노동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투쟁 모드’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기업의 상황이나 경제 현실은 아랑곳 않은채 기득권만 지키려는 노조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민주노총은 19일 청와대 앞에서 총파업 지지 민중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규탄에 나선다. 이날 서울과 경기, 충남, 대구, 전남 등에서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의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도 열린다. 오는 21일 총파업에 앞서 전열을 가다듬는 수순이다.

지난 17일엔 노동계의 다른 한 축인 한국노총이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 정책을 규탄했다. 이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을 바로 세우기 위해 모였다”고 했다.

경제계의 우려는 고조지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안으로는 정부의 친노동 정책과 한 술 더 뜨는 강성 노조의 발목잡기가 그 어느때보다 강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세계경제포럼(WEF)이 조사한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 경쟁력 순위는 최하위권이다. 조사대상 140개국 가운데 임금결정 유연성(63위), 고용 및 해고관행(87위), 노사 간 협력(124위) 등이 하위권을 기록했다. 낮은 노동시장 경쟁력은 한국 경제의 중추인 자동차산업의 엔진도 식혀가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 회복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현대차는 ‘광주형 일자리’ 문제로 곤혹스런 가운데, 노조는 ‘총파업’ 으름장을 놓으며 회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경영정상화 합의 반년 만에 다시 노사 갈등이 불거진 한국GM의 상황도 심각하다. 일자리와 자동차산업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수천억원의 혈세가 투입됐지만, 한국GM 노조는 생산성 증대 등 본원적 경쟁력 강화는 뒷전으로 미루고, 회사의 연구개발(R&D)법인 분리 움직임에 반대하며 투쟁에 치중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강성노조의 ‘마이웨이’가 이어진다면 모두가 공멸에 이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투적인 파업으로 민노총이 우리 경제의 공공의 적이 돼 가고 있다.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도 “계속되는 불황속에서 강성노조의 파업은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나쁜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 교수는 “민노총은 하나의 정치권력이 된 만큼 힘의 행사를 법과 원칙대로 해야 할 것”이라며 사장실 점거 등 무분별한 사회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상철 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대기업 중심의 강성 노동운동과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 노동 규제 등이 맞물린 후진적 노사관계가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과 복지의 동시 달성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위해서는 발전된 산업구조에 적합하게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장도 “현대차가 기침하면 2만5000개 협력업체는 몸살을 앓는다”며 “노조는 지금 투쟁할 때가 아니라 자동차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두헌ㆍ김진원 기자/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