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자유한국당이 19일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에 맞서는 I노믹스를 내놨다.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공무원 정원 동결과 공공부문 임금공개법 등이 포함됐다.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과 최저임금 교섭 분권화 등도 담겼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I노믹스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의 보완적ㆍ 보충적 기능이 작동하는 가운데 ‘국민 모두(I)’가 자유와 자율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생각과 기술’(Idea)로 ‘창조(Invention)’와 ‘혁신(Innovation)’을 ‘주도하는(Initiative)’경제”로 I노믹스를 정의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i노믹스에는 ▷특권구조의 해체와 ▷이중노동시장의 개혁 ▷공공부문 개혁, ▷사회투자 강화 방안이 담겼다김 위원장은 우선 특권구조 해체를 위해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부문 및 대기업 노조특권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향평준화 연대임금제를 도입해 이중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공무원 정원의 동결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임금공개법 제정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함께 아동과 여성에 대한 공공지출을 확대하고, 평생교육체제를 강화하는 등 공정한 기회에서 배제되는 국민을 위한 사회투자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정 거버넌스를 혁신하기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고 정책숙려기간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들어 “성장률이 끝없이 추락하고, “고용창출 능력이 저하”되며, “주력산업 수출이 둔화”되고, “기업의 해외 탈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주의와 포퓰리즘, 이념과잉’, ‘성장없는 성장정책, 소득주도성장’, ‘반개혁적 기득권 세력과의 담합’, ‘세금만능주의’ 등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기업은 규제대상, 국민은 간섭 보호대상을 보며 반시장 정책을 펴면서 경기가 얼어붙었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들어 노조 고용세습이 두드러지고 노동개혁을 포기하면서 새로운 기득권이 탄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세금을 통해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으로 무분멸하게 시장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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