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국정조사만이라도 받으라는 국회 정상화 제안을 민주당에서 거부하자 ‘박원순 지키기’라며 비판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가 16일 민주당-서울시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하는 모습. [연합뉴스]

민주당, 절충안 거부 본회의 진행 시도
야권 “박원순 지키기냐” 강력 반발
강대강 대치…11월 국회 전면 마비 가능성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국정조사만이라도 받으라는 야권의 절충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했다. 야권은 박원순 감싸기에 나서고 있는 민주당에 전적으로 국회 파행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고용세습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미적거리면서 ‘박원순 지키기’라도 해야 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냐”며 “국정조사를 안 한다면 여전히 국민의 공분이 살아있는 심각한 사회 범죄를 덮고 가려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야권이 제안한 국조 우선 수용, 국회 정상화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는 앞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 강행 임명에 대한 ▷청와대와 민주당의 사과 ▷조국 민정수석 해임 ▷공공기관 고용 비리 국정조사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김관영 바른미래 원내대표는 이 중 국정조사만이라도 받으면 국회를 일단 정상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바른미래는 국정조사 합의만 된다면 시행시기도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심각한 채용비리 발견되지 않았다고 변명하지만 연일 고용세습비리 은폐의혹, 악질채용비리가 추가 보도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조에 즉각 동참하라. 시기에 대해서는 조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러한 절충안을 거부하고 전날 본회의를 진행하려다가 실패하자 야권은 격분한 상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가 반대해도 민주평화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이 지원하면 민주당은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기 때문이다. 한국당(112명)과 바른미래당(30명)이 불참하더라도 민주당(129명)이 민주평화당(14명), 정의당(5명), 무소속(7명) 의원들의 지원을 받으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의 고질적 국회파행이라는데, 이 참담한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며 “공공기관 부정채용이 만연한데,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대해 미적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학규 바른미래 대표도 “문 대통령이 국회를 버리니 국회가 정부를 거부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김관영 원내대표와 바른미래 의원들이 본회의를 거부하고 예산 심의도 안하겠느냐”며 “국회의 말을 조금이라도 들어달라. 국정조사를 받아서 국회 정상화를 해달라”고 했다.

여야가 갈등을 계속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소위를 가동해 예산안 감액ㆍ증액 심사를 시작해야 했다. 그렇지만 여야 이견으로 소위를 구성조차 못했다. 심의가 지연되면서 법정 기한인 이달 3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등의 처리도 늦어질 수 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