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책임 있는자’ 선별 제재 권고

유엔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5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회원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12~2013년에 이어 2016년부터 3년 연속 컨센서스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채택될 예정이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주재 유럽연합(EU), 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의안 작성을 주도했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올해도 총 61개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또 북한이 인권결의안에 대해 여전히 반발하고 있지만,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인류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 기존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하에 컨센서스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COI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결의안은 COI가 북한 지도층에 비인도적 죄를 막고 가해자 기소 및 사법처리 보장을 촉구한 점도 강조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와 북한 지도층은 사실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들어갔다. 

김수한 기자/soo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