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펑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현재 8대 2…정부 복지정책 협력 어려움 표시
-“정부ㆍ서울시 부동산 정책기조 동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국세ㆍ지방세 구조가 현재 8대 2가 아닌 6대 4로 바뀌어야한다고 밝혔다.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박 시장은 “지방 재정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세수 신장에는 한계가 있지만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정부 복지정책에 협력하기 위한 비용은 매년 늘고 있다”며 “특히 서울시는 도시 노후화를 막기 위한 도로, 지하철 등 인프라 유지관리 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시민 안전, 복지를 위한 사업에 보다 전향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드린다”며 “최근 행정안전부가 국세ㆍ지방세 구조를 7대 3으로 개선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6대 4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박 시장은 경제 전망이 좋지 않은 데 대해선 정부와 힘 모아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고용률은 떨어지며, 10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 수는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인다”며 “특히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고통이 증대되고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현 상황은 서울시에도 뼈 아픈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도 정부정책에 호응해 일자리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7802억원을 투입해 37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최근 국정감사기간에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문제 등을 두곤 민주당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박 시장은 “(민주당이)이번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정책을 흠집내기위한 과장된 의혹제기에 대해 국민들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했다”며 “향후 올바르게 서울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각에선 정부와 서울시가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나 서울시와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며 “부동산 정책도 방법이나 대안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서민의 주거안정이란 목표를 갖고 최적의 해법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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