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 1일 부터 도내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에게 1년간 매월 70만원 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강원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내년 1월 1일부터 도내에서 출생하는 신생아에게 매월 7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자 성급한 정책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대하 의원은 “충분한 검토 후 굳이 내년이 아니라 2020년 이후에 시작하는 게 맞다“고 지적하면서 타 지자체에서 비슷한 사업을 펼쳤다가 사업 진행 시기에만 출산율이 반짝 올랐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양육지원은 필요하지만 몇 가지 통계수치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영미 의원도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도 정책 사업으로 떠넘기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강원도는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이에게 출생 후 1년 동안은 매월 70만원을, 1년 후에는 매월 50만원씩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비는 2019년 347억 원, 2020년 807억 원, 2021년 1267억 원, 2022년 1727억 원 등 4년 동안 4100억 여 원으로 도와 시·군에서 절반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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