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들어서만 예산 42조 이상 투입
마중물 효과 없이 재정만 낭비 지적도

정부가 해마다 천문학적인 일자리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고용시장이 갈수록 더 얼어붙으면서 정부 정책효과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되레 신규 일자리 창출 동력이 식어가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만 커지고 있는상황이다. 근본적인 처방으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부문 활력 회복이 시급하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4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재정사업 규모를 분석한 결과, 올해 관련 예산은 24조195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8조3861억원보다 31% 이상 급증했다. 현 정부들어 지금까지 쏟아부은 것만도 42조원대를 훌쩍 넘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2000억원에서 22%(4조2000억원)가 늘어난 23조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8만8000명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23만명 지원 등 청년일자리 추경에 포함됐던 사업들이 반영됐고, 노인일자리는 올해보다 10만개 늘린 61만개, 여성 친화적 일자리도 13만6000개를 늘린다. 공공 일자리도 확충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올해보다 6만개 늘어난 9만4000개를 창출하고 공무원 일자리는 경찰 집배원 등 현장인력 중심으로 2만10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막대한 예산 투입과는 별개로 고용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올들어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 2월 이후 9개월째 10만명을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추락했다. ‘일자리 쇼크’가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8월에는 취업자수가 불과 3000명 증가하는 데 그치기도 했다. 10월에는 실업률이 전년 대비 0.3% 포인트 상승한 3.5%를 기록하면서 2005년 3.6%잏 13년 만에 가장 높았다.

투입예산이 늘어도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은 정부 일자리정책 효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올해 일자리 1개당 예산이 1억684만원이 투입돼 작년(5403만원)의 2배에 가깝게 늘어났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재정의 ‘마중물’ 효과가 나지않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등 일자리 창출에 악재요인이 산적해 있어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예산을 마중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재정확장만으로는 일자리를 늘릴 수 없다”며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 개선과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등을 통한 민간부문 활력 회복이 동시에 이뤄져야 재정정책의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