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기ㆍ임시직ㆍ저임금 일자리 확대” 비판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사상 최대 규모의 일자리 예산안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 소득주도성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하는 민주당은 예산안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야권은 단기적 성과에 그칠 보여주기식 예산안이라며 대대적 삭감을 벼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책정한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은 23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2% 늘었다. 이중 고용안전망 예산이 올해보다 26.7% 증가한 9조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장우 의원은 일자리안정자금으로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단기ㆍ임시직이라며 고용안전망 예산과 관련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마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 해결사로 생각하는데 집행률이 54.2%밖에 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소ㆍ방제ㆍ고용알선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크게 줄었고 실업자는 대거 양산됐다. 늘어난 일자리는 저질의 일자리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 예산 증가도 단기ㆍ저임금 일자리 확대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바른미래와 민주평화당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예산도 2조 4776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실업급여는 7조 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 증가한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가입자 평균임금의 60%(기존 50%)로 증가하며, 지급기간도 기존보다 한달 증가한 120~270일로 늘어난다. 이에 일각에서는 실업급여를 챙기며, 명목상 구직활동만 영위하는 인구가 증가할 것을 우려한다.

공무원과 같은 공공분야 일자리도 대폭 확대한다. 보육교사와 간호간병 등 복지 분야에서만 9만 4000명을 고용한다. 공무원은 국가직 2만 1000명을 포함해 3만 600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야당은 공공분야 일자리 확대가 오히려 민간 영역 채용을 위축할 수 있다며, 노동시장 개선에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 한 발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이 단기 알바, 가짜일자리라고 말하는 직접 일자리 예산은 취약계층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공무원 증원은) 일자리 (늘리기)가 아니라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늘리기 위해 부족한 공무원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이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부문이 함께 하는 일자리 마중물 역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어려운 삶 해결에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게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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