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열린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관련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트럼프 “미국의 NATO 부담금 너무 많다” 불만 토로
-한미, 13일부터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후폭풍 우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 주둔비용에 대해 “터무니 없이 불공평”하다며 강한 어조로 불만을 제기해 13일 시작되는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9차 회의 전망에 빨간 불이 켜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아메리카 퍼스트’ 노선을 강조하며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무역 외에 군사 분야에서도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을 향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한국 역시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중이어서 후폭풍이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프랑스에서 세계 지도자들과 만나 많은 성과를 내고 방금 돌아왔다”며 “미국이 군사와 무역 모두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제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군사적 보호 비용의 많은 부분을 지불하고 있다”며 “이 나라들과 무역에서 수천억 달러를 잃는 큰 특권을 위해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다른 NATO 회원국보다 훨씬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는 현실을 비꼰 것이다.

트럼프는 “나는 그들에게 이 상황이 계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면서 “그것은 미국에 터무니없이 불공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 번 “막대한 금액의 돈이 다른 나라들을 보호하는 데 쓰이고, 우리는 무역적자와 손실밖에 얻지 못한다”며 “이제는 이 부유한 나라들이 미국의 엄청난 군사적 보호에 대해 대가를 치르든지, 아니면 자신들을 스스로 보호할 때”라고 말했다.

유럽 지도자들은 전날 프랑스에서 열린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관련 행사에서 1차대전의 배경이 된 민족주의와 고립주의를 성토했다. 또한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노선에 대해 민족주의와 고립주의의 부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 직후 유럽의 이런 기류에 강력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과 미국은 13일부터 나흘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개최한다.

한미 양측은 지난달 열린 8차 회의에서 이달 중 협정의 최종 문안을 타결한다는 목표를 정해 이번 회의에서 과연 최종 협정문이 도출될 지 주목된다. 

공교롭게도 협상 시작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관련 불만이 터져 나와 미국 협상단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미국은 한국의 기존 부담금에 ‘작전지원’이라는 항목을 신설해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 등에 투입되는 B-1B 전략폭격기 등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마저 한국이 부담하라는 것이다.

미 언론이 미 공군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미 전략자산 1대의 전개 비용은 시간당 1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B-1B는 9만5758달러(약 1억868만원), B-2A는 12만2311달러(약 1억3649만원), B-52H는 4만8880달러(약 5455만 원) 소요된다.

괌 기지에서 한반도까지 왕복 시간을 약 13시간으로 계산하면 훈련 1회당 미 전략자산 비용만 수십억~수백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한국의 분담금 액수는 약 9602억원이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