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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준비안된 자영업 창업은 자살행위다

  • 기사입력 2018-11-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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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자영업자의 태반이 ‘비숙련’ 창업이라는 통계청의 ‘2018년 8월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는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지난 8월 기준 전국 자영업자(559만1000명) 가운데 사업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40만명 가운데 절반 가량(49.8%)은창업 준비과정이 3개월도 되지않았다. 불과 석달도 준비하지 않고 수천만원에서 1억원의 큰 돈을 들여 그 험한 장사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3개월 이상~6개월 미만(24.6%)응답자도 4명중 한명이다. 1년 이상 준비했다는 응답자는 12.7%에 불과했다. 창업준비를 반년도 하지않은 사람들이 4명중 3명이라니 온전히 장사를 계속하고 있는게 신기할 정도다. 게다가 신규 자영업자 10명 중 2명은 취업 경험조차 없이 창업했다. 창업 전 임금근로자였던 사람은 절반이 넘는다.

물론 이처럼 근로자들 자영업으로 내모는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도 없지 않다. 임금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는 전체의 40%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업에선 나이든 사람을 자꾸 내보내려 한다. 사회가 저임금 단순 노동자가 되든지 자영업자가 되든지 선택을 강요하는 셈이다.

그렇다해도 이처럼 준비없이 자영업에 마구 뛰어드는 것은 불빛에 날아드는 불나방과 다를바 없다. 아무리 진입장벽이 낮다고 해도 안될 일이다. 낮은 진입장벽은 과당 경쟁을 부른다. 그건 높은 도태 가능성을 의미한다. 경험도 없고 준비기간도 짧은 저숙련 자영업자보다 위험한 일은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의 1년 생존율은 60%에 불과하고 5년 생존율은 30% 미만이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은 87.9%에 이른다. 도ㆍ소매, 음식, 숙박업 등 자영업 4대 업종은 지난해 48만개가 새로 생기고 42만개 넘게 문을 닫았다.

지난해 영세 자영업자의 수익을 의미하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 증가율은 1.0%에 그쳤다. 올 1분기 자영업자 매출은 1년 전보다 12.3% 감소했고 음식 및 숙박업의 성장률은 -2.8%까지 추락했다. 올해도 자영업 상황은 나아질 게 없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러니 한계 자영업자들의 삶은 최악이다. 소득 하위 20%, 남성, 40∼50대 집단에서 자영업자의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이 같은 조건의 임금근로자해 거의 3배나 된다는 연구자료도 있다.

준비안된 자영업 창업은 자살행위와 같다. 돈도 날리고 인생도 피폐해 진다. 패자부활전이 가장 어렵다는게한국 아닌가. 정부의 지원은 2차적인 문제다. 본인의 철저한 준비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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