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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국민연금 운용안 보완” 전면 재검토…보험료 인상율 낮출 듯 (종합)

  • 기사입력 2018-11-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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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대통령, 7일 오전 국민연금 운용안 보고받고 “수정 보완” 지시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박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민연금개혁안 초안을 검토한 뒤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고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부안을 마련한 뒤 기자설명회, 국민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박능후 장관이 가져 온 안이 현재 국민들이 생각하는 연금 개혁 방향과 또 국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와는 맞지 않는다고 (문 대통령은)생각을 하고 있다”며 “제 느낌으로는 단순히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냐는 질의에 대해 “(국민연금 지급) 법적 보장은 아니다. 보험료 인상이다. 보험료 인상이 제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몇가지 방안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지침을 주신것이 잇으나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언제까지 재검토를 하냐’는 질의에 대해 “지금 재정추계위원회에서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돼 있고 지금 우리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11월 말로 잡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대통령 지시가 내려졌으니 일단은 그 11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는 일정을 맞춰보려고 하겠으나 검토 시간이 길어지면 국회와 일정을 다시 협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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