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김성태 원내대표, 文 대통령 앞에서 “소득주도 성장 탓, 고용참사 경제지표 악화”
- 김관영 원내대표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 것은 미래세대 부담, 예산 꼼꼼히 보겠다” 비판
- 장병완 원내대표 “국민들 경제 어렵다는데 정부 인식과 국민 인식 괴리”
- 윤소하 원내대표 “소득주도성장 제대로 되려면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 필요” 주문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열린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에서 야당 원내대표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노선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소득주도성장은 물론 최저임금 문제와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서도 ‘후대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경제 정책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회의체에선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탄력근로제를 보완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도 도출됐다.

제1야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첫 모두발언을 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상설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여야정상설협의체를 통해서 어려워진 경제 여건과 국정 운영의 난맥상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면서 또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된다”며 “전반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 전체가 좀 경도돼 있다. 특히, 국정 운영 기조가 너무 일방통행 수준으로 지금 진행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협력과 협조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반목이 국민들께 비춰지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다”고 밝혔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고용 참사나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규는 이미 거의 비명에 이르고 있다”먀 “그런 측면에서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의 경제정책이 본질적으로 너무 분배에만 방점을 두고 있는 사실상의 분배정책 때문에 성장에는 조금 소홀해지고, 성장 잠재력이 크게 훼손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탈원전 정책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는 특히 고용세습, 채용 비리에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한다”며 “그래서 조속한 국정조사와 전수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런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큰 계기를 오늘 여야정 협의체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세습과 채용 비리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김 원내대표가 말을 하는 부분에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바통을 이어 받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고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만 늘리는게 맞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본인 스스로 회계사기도 하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문제 때문에 참 걱정이 많다. 16.4%, 10.9%가 올랐는데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해야 한다는 방향은 맞는데 지난번 회의에서도 이 문제 논의가 됐다”며 “저희 당에서는 사실 최저임금 내년도 인상분 10.9%를 가능하면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검토를 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실제 조사해보니 이번 정부에서도 80% 이상의 신규감사가 전부 옛날 (문재인) 캠프에 있는 분들로 채워지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이런 부분에 채용 비리에 눈 감아주고, 온정주의적인 정책들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특별히 저희가 신경써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역시 경제 문제를 문 대통령에게 조언했다. 장 원내대표는 “특히 경제가 어렵다고 국민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국민 인식 간에 괴리가 많이 있다”며 “여러가지 투자나 생산이나 고용이나 소득 모든 지표들이 실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이후로 어려운데 정부의 인식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뭔가 국민들이 정책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런 괴리를 좁혀가고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속도조절, 탄력근로제 확대라거나, 노동시간의 유연함 문제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조가 조금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도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에 가셔서 태양광단지 조성 정책 발표가 있었지만 전북 도민은 30년 기다린 새만금인데 겨우 태광양이냐 하는 민심이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도민이 느끼는 문제점은 도민들과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화를 사전적으로 안나왔다 하는 절차의 문제점, 그리고 태양광 설치하는 위치가 하필이면 외국에 투자를 유치하기록 예정된 국제업무 부지라는 점, 또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할 때 그 수혜가 대기업들에게 다 돌아가고 전북도민들에게 과연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세가지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올바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예를 들면 줬다 뺐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이라든가，고교무상급식 실현 등 복지의 문제，약자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서 보다 확정적인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김성태 대표는 평양선언에 관한 청와대의 비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번에 올내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하는 등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데 대한 우리들의 역할을 높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들 시시비비가 되지 않도록 판문점 선언에 국회 비준을 통 크게 합의하는 결과를 얻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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