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사안별 입장차 조율, 국회 파행 관행의 개선 기대감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쟁과 파행으로 얼룩졌던 정치권에 두 개의 큰 대화 테이블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하나는 청와대까지 아우르는 여야정 협의체이고 다른 하나는 ‘초월회’로 명명된 국회 내 논의체다.
주로 각 당의 원내대표 간에 이뤄졌던 현안에 대한 협상 과정이 이 두 협의체를 통해 공식ㆍ정례화하면서 지지부진했던 쟁점 현안에 대한 여야 간 대화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특히 두 회의가 5일 동시에 열리면서 어떤 사안들이 각 회의에서 논의될지에 대해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가졌다. 청와대 오찬 형식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ㆍ자유한국당 김성태ㆍ바른미래당 김관영ㆍ민주평화당 장병완ㆍ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앞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8월 청와대 오찬에서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한 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한 협조를 국회에 요청해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시정연설에서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과 예산안을 국회에서 원활하게 통과시켜줄 것도 당부하기도 했다.
야당은 협의체에 참여하면서도 ‘들러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주도권을 뺐기지 않기 위해 고민이 큰 상황이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사법농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등 여야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한편 같은 시각 국회에서는 국회의장과 여야 당의 대표가 참석하는 ‘초월회’ 모임이 진행됐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ㆍ민주평화당 정동영ㆍ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
문 의장과 5당 대표들은 지난 9월 문 의장 주최 오찬 간담회에서 앞으로 매월 한 차례씩 정파를 초월하자는 의미의 ‘초월회’ 모임을 열기로 약속했고, 지난달 1일 첫 모임에 이어 이날 두 번째 모임을 열게 됐다.
국회로 공이 넘어 온 판문점선언 비준 안건을 비롯해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문 의장은 최근 활동을 시작하거나 앞두고 있는 6개 특별위원회에 대한 독려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같은 정치권의 대화 테이블이 마련된 것은 현 정국의 구조적 상황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남북 관계 개선으로 국정의 모멘텀을 잡았던 여권은 민생ㆍ경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직면해 있다. 당장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몇주간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청와대 인사 교체에 2기 개각을 위한 여론 형성 차원에서도 대국민 설득 작업이 절실하다. 그 명분으로 야당이 참여한 협의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당의 정체성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비상대책위원 체제의 한국당과 당의 정체성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바른미래당, 지역정당화를 놓고 고심이 큰 민주평화당은 이미지 쇄신에 협의체를 적절히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을 놓고 상임위원회 파행이 반복됐던 구태에서 벗어나 협의 과정을 통해 합의문 도출까지는 아니더라도 각 당이 향후 원내 전략 구사에서 명분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이 두 개의 협의체가 정치권에 정착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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