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무원증원 野 반대로 조정
2017년 野 법인세 인상 주장 불발

매년 11월이 되면 예산 원안을 지켜내려는 정부여당과 이에 맞서는 야당과의 힘겨루기가 펼쳐진다. 20여일 동안의 예산정국에서 여당은 원안에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며, 야당은 기필코 삭감해야하겠다며 한바탕 일전을 치룬다.

올해에는 남북경협 예산이 쟁점 됐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보다 1385억원 늘어난 1조977억원으로 편성됐다.

민주당은 5일 2019년 예산안 심사 방안을 발표하고 “남북경협기금 예산 1조 977억원은 과거정부 5년 평균치 1조1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논란이 되는 판문점선언 이행비용과 관련해서는 “판문점선언비용은 남북 간 구체적 논의진행 중인 인도적 사업, 철도 ·도로협력사업 중심으로 2019년 소요를 우선 추계했고 정확한 총사업비는 현지조사와 남북 간 협의 통해 사업규모ㆍ기간 확정 후 추산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남북경협 예산은 한푼도 깎을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 차례에 걸친 남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까지. 2018년 한해 동안 마련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로 2019년부터 실질적인 성과를 내년부터 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반면 한국당은 ‘대북 퍼주기’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특히 남북경협 프로그램 예산 중 경협기반 조성 예산 4289억원 중 1261억원, 민생협력 지원 증액분 2003억원 중 440억원 등 총 1701억원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다. 바른미래당은 남북경협기금중 ‘깜깜이 예산’으로 칭하며 7079억원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는 대북 지원이 쟁점이라면 과거에는 공무원 증원이나 법인세 인상 등이 쟁점이 됐다.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최대정점은 ‘공무원 증원’ 예산이었다. 정부는 공무원 증원에 5300억원을 편성하고 1만2221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3당은 세금 퍼주기라며 극렬 반발했다. 예산안을 놓고 여야는 지리한 협상을 벌였고, 법으로 정해진 날짜를 이틀이야 넘기고 나서야 타결됐다. 공무원 증원 숫자는 당초 정부안에서 2746명 줄어든 9475명으로 확정됐다.

2016년 11월에 치러진 예산안 심사에서는 ‘법인세 인상’이 쟁점이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에 대해 법인세를 3%포인트 오른 25%로 주장했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현행 고수로 맞섰다. 여야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과표 5억원 초과·세율 40%)을 신설하는 데 합의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해온 법인세율 인상은 하지 않기로 했다.

2015년에는 국정교과서 문제가 예산 정국내내 이슈가 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국정교과서 사업 예산으로 58억3100만원을 편성한 반면, 야당은 단 한 푼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예산안 심사를앞둔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사왜곡, 미화 교과서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병국ㆍ채상우 기자/c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