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 상정 및 법안 의결을 논의하는 전체회의에 앞서 자유한국당 소속 안상수 예결위원장(오른쪽)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안상수 “지금 교체설 나오면 청문회 정국 될 가능성 커”
- “바꾼다고 경제 살아나지 않아…국회와 대화할 사람 필요”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야권은 5일 정부가 내놓은 2019년도 예산안에서 공공 일자리 부분을 대폭 삭감하겠다는데 공감대를 모았다. 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ㆍ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금 교체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속이는 문재인 정부의 가짜 일자리 예산을 삭감 조정하겠다”며 “재원을 돌려 아동수당 전면화, 출산장려금 2000만원 제공 등 저출산보육예산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470조5000억원 규모로 올해 대비 9.7% 증액됐다. 2009년 글로벌경제 위기 이후 최대 증액이다. 한국당은 이에 전체 예산안 중에 20조원 정도를 삭감하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등에 15조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문제 삼는 예산은 ▷일자리정책 실패 땜질용ㆍ통계용 분식 일자리 ▷국민 세금으로 각종 위원회ㆍ추진단 남발 예산 등이다. 특히 일자리 정책 관련 예산 23조5000억원 중 8조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도 무능한 일자리 예산 등 12조원 규모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항목으로는 ▷저성과 일자리 예산(1조7775억원)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4000억원) ▷통계분식용 단기일자리(1500억원) ▷무능한 일자리위원회(78억원) 등이 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교체설은 예결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소속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아직 당 지도부와 협의가 끝난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예결위의 공감대를 예결위원장으로서 말해야 한다”며 “지금 둘을 교체하면 국회가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ㆍ바른미래 등 야권은 장 실장을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보고, 즉각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손학규 바른미래 대표는 이날에도 “장 실장이 물러날 것으로 보도됐다. 이참에 정책실장 자리를 아예 없애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이 사람들을 지금 교체한다고 경제가 확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며 “교체설이 지금 나오는 것은 청와대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본다. 예산 국회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예산국회 시기에 교체설이 나오면 청문회 정국이 된다. 이벤트로 예산을 덮는 식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내달 2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야 한다. 예결위는 이에 이날부터 이틀간 기재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갖는다. 7~8일에는 경제부처 예산 심사, 9일과 12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펼친다. 예결위 차원에서의 의결은 30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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