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470조 예산’ 줄다리기…민생법안ㆍ남북경협 격돌
-대북ㆍ경제정책 외 아동수당 지급ㆍ국정조사ㆍ특별재판부 의제 등도 의제 오를 듯
-자유한국당, 임종석ㆍ조명균 경질 요구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5일 첫회의를 실시한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8월 청와대 회동에서 여야 상설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문재인 정부 2기가 상설협의체를 계기로 여야의 대치국면을 해소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회의는 오전 11시 20분경 여야상설협의체 간담회에 이어 오찬이 이뤄지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ㆍ자유한국당 김성태ㆍ바른미래당 김관영ㆍ민주평화당 장병완ㆍ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이외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 대변인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등이 배석했다.

본격적인 예산국면에 접어들면서 문 대통령은 여야에 내년도 예산안 470조 5000억 원에 대한 초당파적 지지를 호소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의제에 대해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밝혔듯 상생협력 법안 및 포용성장 예산을 골자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남북관계 사업이나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입장을 내놨는데, 야당 측에서 반대가 존재하는 만큼 관련 대화도 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은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를 계기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울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5대 요구사항으로 ▷경제정책 노선 변경 ▷임종석 비서실장 경질 ▷‘냉면’ 발언 관련 사과 및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고용세습 국정조사 ▷판문점 선언 민의 반영 등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부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문제를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민주평화당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조성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호남지역의 현안을, 정의당은 선거제 개편문제를 거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협의체 운영의 주목적은 예산 및 주요 정책현안에 있다. 주요 현안은 정책현안으로, 초당적 민생대처가 협의체의 취지”라며 “정치현안이 주요의제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 470조 5000억 원을 둘러싼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와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문재인 정부가 피력한 경제민주화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며 각종 개혁ㆍ민생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날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이번주부터 공정거래법과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재가동을 할 의사도 드러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폐단을 집중 공략할 전망이기 때문에 팽팽한 신경전이 관측된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도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현안으로 부상한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추진, 아동수당 지급대상 100% 확대방안, 저출산 극복 태스크포스(TF)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8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도출한 합의문과 마찬가지로 합의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회동에서도 합의문을 이미 작성한 상태에서 협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회동 끝에 합의문이 도출된 것”이라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현재 여야는 예산 국회뿐만 아니라 경제동향 악화, 평양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 처리, 냉면 발언 등으로 충돌하고 있다. 원내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129석)의 사정을 고려할 때 여권으로서는 야권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여야의 초당적 지지를 호소하고 분위기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오찬메뉴 중 하나로 ‘탕탕평평’(蕩蕩平平ㆍ치우침 없이 조화로운 당정)의 상징인 ‘탕평채’를 마련했다. 탕평채는 녹두묵에 고기볶음ㆍ미나리ㆍ김 등을 섞어 만든 묵무침이다. 조선조 영조대왕이 당파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정책인 탕평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마련하면서 ‘조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자리하게 됐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