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거듭 옹호했다.
장 실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오랫동안 누적된 모순이 있다. 국민 생활형편이 경제가 성장한 만큼 나아지지 않는 목적 상실한 성장을 계속할 순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런 모순을 바로잡으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으로 경제 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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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이어 “경제를 소위 시장에만 맡기라는 일부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며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함께 잘 사는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변화 과정에서 고통받는 일부 국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 이날 두 차례 ‘사과 발언에 나섰다.
장 실장은 “여전히 잠재성장률 수준이 2% 후반에 이르고, 우리나라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에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들의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확장적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 지출 증가에 대해 경제의 어려움을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다 하면서 국민께서 내주신 세금을 국민께 되돌려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돼 집행되는 내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실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공식적으로 표했나’라고 묻자 “인사 문제는 내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두 차례 국민들에게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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