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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이란 원유 제재' 예외에 한국 포함 여부 관심

  • 기사입력 2018-11-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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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9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이란핵 합의 관련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제재에 대한 북한의 공세와 관련,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경제적 제재는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美 이란 원유 수입 제재, 8개국은 예외 인정키로
- 예외국에 한국 포함 여부 관심




[헤럴드경제]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미국의 대(對)이란 원유 제재 복원에 따른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 8개국을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공동으로 한 ‘전화브리핑’에서 이란에 대한 원유 거래 제재 등을 5일 복원한다면서 8개국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이란이 석유를 계속 수출할 수 있도록 면제 조치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들 8개국을 2차 대이란 제재가 시행되는 오는 5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제로(0)화’하는 것을 향한 ‘중요한 움직임’을 만들어왔다는 걸 보여준 나라들에 면제가 부여됐다면서 전체 8개국 가운데 6개국은 ‘대단히 감축된 수준’에서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나머지 2개국의 경우 ‘제로’ 또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에서 수입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 나라에 대한 면제가 이란산 원유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끝낼 유연성과 시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므누신 장관은 “미국은 이란 정권의 돈궤로 전 세계의 자금이 흘러들어 가는 걸 확실히 중단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란이 테러리즘에 대한 지원,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 핵·미사일개발에 대한 전면 중단을 끝내는 것들을 포함한 미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때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화 브리핑에 앞서 한 행정부 고위 관리는 예외를 인정받는 8개국에 일본과 인도, 중국 등이 포함된다면서 다만 이란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의 경우 미국과 아직 구체적 조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8개국에 대한 예외국 인정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국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이란 원유 제재 복원 조치가 이뤄져도 우리 석유화학업계에 긴요한 이란산 콘덴세이트의 수입 지속과 한국-이란 결제시스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해왔다.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과 관련한 대미 협의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해 범정부 TF(단장: 윤강현 조정관)를 설치했으며 미국 측과 지난 6월 서울, 7월 워싱턴,9월 뉴욕에서 각각 1, 2,3 협의를 개최한 바 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미국의 대 이란제재 복원 계획에 대해 우리 입장을 재차 밝히고 우리 기업들의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국이 예외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미국 측이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8월 7일 1단계대이란 제재를 복원한 데 이어 11월 5일에는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거래를 제한하는 2단계 제재를 시행한다.

1단계는 이란의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개인에 대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였으며 한층 강도가 높은 2단계는 이란의 석유제품 거래와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제재하는 조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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